사통위 “북 도발 후 새로운 대북정책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3일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이라는 위기상황은 평화 프레임과 안보 프레임의 구도를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통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보수·진보 학자 40여명 및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 등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사통위가 지난 3월부터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표적 인사들을 초청해 대외정책과 지방분권, 교육 등 분야별로 9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마련한 9개 분야, 60개 합의사항이 포함됐다.

사통위는 "남북관계의 근간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뒤흔드는 북한의 기습적인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국가안보와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도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극적인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북한의 만행을 일관되게 규탄하지만, 시민사회의 불신을 조장한 정부의 서툰 대응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근본 틀인 한미동맹을 존중함과 동시에 G2 중국의 부상을 명백한 현실로서 인정한다"며 "한미 동맹과 친중 정책이 양자택일해야만 하는 상호모순관계나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는 데 보수와 진보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사통위는 "북의 정상 국가화를 유도하는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의 원칙은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맥락에서 더 내실화하고 확장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시민이 함께 북한 인민의 고통과 남북 이산가족의 한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덜어주려 노력하는 게 급선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밖에도 사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도시재정비 제도와 국회의원선거 제도, 지방선거 제도 개선방안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책 등 중점추진 과제에 대한 결과물도 발표했다.

정치개혁과 관련,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로 비례대표 명부에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이 각각 제시됐다.

석패율제란 예를 들어 호남(영남) 지역구에서 석패한 한나라당(민주당) 후보를 비례명부에 등록해서 석패율 순서에 따라 당선시키는 것으로 각 정당별로 취약 지역에서도 개척거점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고 권역별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배분한다.

지방선거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거나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교육감 선거제도는 시ㆍ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시ㆍ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제, 교육관련 유권자만 참여하는 제한적 주민 직선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일명 ‘용산대책’으로 불리는 도시재정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상가영업 적정보상 수준을 기존의 4개월분 휴업보상에서 사업장별 개발이익 비례율을 연계산정함으로써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토록 했다. 또 사업 계획 및 관리처분 계획시 주민동의 요건을 기존 과반수에서 3분의2로 상향조정하고, 공신력있는 제 3자가 조합을 대신해 자금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 에스크로(Escrow)제도를 의무화해 사업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SSM 대책은 국회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개정만으로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판단, 주거지역에 1000㎡ 이상 SSM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기존의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다. 1000㎡이하 SSM은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규제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