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발전의 장애물, 낡은 386들은 이제 비켜!"
     
    2030 청년 경제, 언론, 정치 혁명 착수한다 
    변희재, pyein2@hanmail.net   
     
    사회통합위원회의 정책 발표가 초 읽기에 들어갔다. 실크로드CEO포럼은 사통위 세대 일자리 창출분과에 김민준 회장을 추천, 경제 시니어들을 청년기업에 고문으로 파견하는 ‘시니어 멘토링’제를 통과시켰다. 이 정책은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힘을 합쳐 양 세대 모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세대통합형 정책으로 사통위 내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이 정책은 실제 경제현장에서 창업을 해온 청년 경제인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탁상에 앉아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정책이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평소부터 “20대와 30대 청년들을 정책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정책의 주체로 인정하여, 청년세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주어한다”고 정부를 설득해왔다. 그러나 정부 전체가 이러한 시각에 공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신재민 전 차관과 실크로드CEO포럼이 주장해온 대통령 직속 미래개척단(청년위원회) 구성이 전혀 진척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이다.

    청년문제, 386세대와 산업화 세대의 낡은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다

    현 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 문제는 이른바 386세대는 물론 50대 이상의 산업화세대의 발상만으로는 풀 수 없다. 기본적으로 국민세금을 투입하여 창업지원과 취업교육 확충과 같은 지원책 중심으로 사고가 닫혀있기 때문이다.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 문제도 시장 개혁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청년세대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인터넷, 대중문화 시장을 투명하게 개혁하여, 시장 전체를 활성화시켜 창업을 유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럼 대중문화와 인터넷 시장 개혁에 대해서 어떤 세대가 가장 잘 알고 있겠는가? 당연히 이에 익숙한 20대와 30대 시장 참여자들이다.

    콘텐츠유통기업협회의 인터넷콘텐츠 유통 합법화 정책은 이 시장을 주도하는 20대와 30대 웹하드사, 저작권보호기술 관련자, 콘텐츠유통업체들이 중지를 모아 개발하였다. 386세대가 주도한 노무현 정권이 불법 콘텐츠 유통을 정치적 목적으로 방치하면서 웹하드 시장 자체가 불법 지하 시장으로 전락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강력한 합법화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런 정부의 정책 의지와 20대와 30대의 정밀한 정책 방법론이 결합되면서 예상대로라면 올해 안에도 100% 합법화 시장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다. 국내 시장만 약 2조원, 만약 이 정책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 수출될 수 있다면 글로벌 20조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시장 개혁 정책 하나만 가지고, 별다른 창업과 취업 지원책 없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게 된다.

    최근 김용태 의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코스닥 이외의 기업 주식 거래시장, 프리보드 활성화 정책 역시, 74년생 청년 창업가 프리보드기업협회의 송승한 회장의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김용태 의원 역시 68년 생으로서 20대와 30대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일을 진행시켰다. 금융위, 지경부 등에서 전혀 관심두지 않았던 하나의 거대한 투자 시장이 형성된다면 역시 별다른 청년창업 지원책 없이도 청년 창업 활성화에 절대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연예시장 개혁 방안은 어떤가? 이것은 현 76년생인 스포츠월드 김용호 부장, 75년생인 미디어워치 이문원 편집장 등이 2005년도부터 준비해온 정책이다. 미국식 공인에이전시 제도를 도입하여 연예시장 자체를 투명화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연예인들을 정치에 오염시키는 데만 골몰하는 친노 386세대와, 연예시장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산업화 세대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79년생인 박선희 전 안산시 의원은 이주노동자들이 모인 안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시아 대중문화 네트워크 정책을 추진해왔다. 일방적 문화 수출 전략에 머문 한류를 넘어,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아시아 대중문화를 한국에 끌어들여 온오프 네트워크를 형성, 한국 문화 자체를 다양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류 역시 재확산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아시아문화네트워크 정책은 콘텐츠유통기업협회에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필리핀 영화와 드라마를 서비스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미 콘텐츠유통기업협회에서는 국내에서 활동해온 필리핀 가수 ‘미야’와 계약을 체결, 온라인 필리핀 대중문화 서비스는 물론 직접 필리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자선 공연도 열 예정이다. 필리핀이 성공하면 곧바로 베트남, 우즈벡 등으로 폭을 넓혀갈 수 있다. 70년대생인 콘텐츠유통기업협회의 박재현 부회장과 신동석 부회장이 ‘미야’의 후원회장을 맡아 시장 개척의 선두에 선다.

    다문화 가정의 문제가 이주 여성들의 화 향수병, 또한 해당 국가의 문화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이 정책 역시 다문화 가정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 정부의 40대 이상의 정책 결정자의 머리 속에서는 나올 수 없다. 대학시절부터 자유롭게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즐겨본 경험이 있는 30대 이하 신세대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박선희 전 시의원은 네팔, 몽골 등 아시아 각국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대통령 직속 미래개척단 구성안, 공식적으로 정부에 제안할 것

    지자체 선거 30대와 20대 표심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정부와 여당은 청년세대에 대한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장 현장에 있는 20대와 30대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다. 그러니 아무리 정부에서 청년세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더라도 정책이 2%씩 빗나가며 실질적 효과가 없는 것이다. 야당과 좌파세력은 이러한 정부의 맹점을 십분 활용, 20대와 30대를 대상으로 정치적 선동을 포기하지 않고, 이들의 표로 재집권하는 데에만 혈안이다. 특히 친노진영의 30대들은 이러한 정략적 목적으로 자신들의 세대의 앞길을 막으면서 기득권 386세대와 유착하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자신의 동료 세대를 팔아먹는 젊은 이완용들이다.

    콘텐츠유통기업협회, 실크로드CEO포럼, 대중문화기자협회, 청년PD협회, 프리보드기업협회, 한국자유연합 등등 20대와 30대가 리더를 맡고 있는 단체 간부 20여명은 결국 ‘청년 정치, 경제, 문화 혁명 대토론’ 준비를 위해 1박 2일의 MT를 다녀왔다. 개별 단체들이 각 부처에 들어가 정책협의를 하는 방식으로는 우리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는데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MT를 통해 20대와 30대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 경제, 문화 혁명을 완수하여 실질적으로 무능한 386세대를 퇴출시키고, 우리의 세상을 만들 것인지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11월 30일 오후 4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리는 ‘청년 혁명 대토론회’에서 제 자리를 맴돌고 있는 대통령 직속 미래개척단 구성안을 직접 발표하여,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것이다. 이미 각 시장에서 청년세대가 정부의 정책 실패를 실질적으로 보완해주고 있음에도, 대체 왜 청년들 스스로 취업, 등록금, 창업 등 청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로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지 답이라도 듣겠다는 것이다. 만약 현 정부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제안을 거부한다면, 현 정부를 제외하고, 민주당 등 야당, 대권 주자들에게 이 공약을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채택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정치 컨설팅 회사 민기획의 박성민 대표는 지난 6월 지자체 선거 이후 필자에게 “30대와 20대들이 사회의 비주류인데 왜 가만히들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문한 적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단순한 정치적 선동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들로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고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 이야기한 적이 있다.

    정책 참여로 능력 인정받은 뒤, 총선, 대선 거쳐 청년세대가 국정운영 접수할 계획

    바로 11월 30일 토론회를 통해 청년 경제, 언론, 정치 혁명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20대와 30대가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능력을 보여주고, 총선, 대선을 통해 국정 운영권을 접수하는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변희재/객원논설위원, 미디어워치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