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논란' 일단 수면 아래로..불씨는 여전

여권 내 감세정책이 16일 일부 보완 쪽으로 가닥을 잡아감에 따라 갈등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여야간, 당정간, 여여간 불씨가 남아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야권은 여권의 '감세철회'정책을 '진정성이 결여된 미봉책'이라고 공격했고, 여권은 감세논란을 두고 내부 이견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다 '친서민'을 앞세워 당의 노선을 '좌향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퍼져 있는 상태다.

◆ 감세논란 黨-靑 신경전, 與-與 갈등 표출

안상수, MB에 '감세철회' 당 의견 전달하기로...결과는 미지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전날 현행 8800만원 이상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 1억원이나 1억2000만원 이상의 구간의 소득세에 대해 현행 세율(35%) 적용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부분 감세를 밝힌 안 대표는 법인세 감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여기에 여권 내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소득세 감세철회-법인세 감세'카드를 들고 논쟁에 가세했다. 박 전 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변국과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유일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최고세율 구간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2012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종구 정책위부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오히려 세수가 확대됐다"고 주장하는 등 여권 내에서도 감세 논란은 확대양상을 보였다.

감세논란을 주도한 정두언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안상수, 박근혜의 절충안에 '근본적 처방이 마련되지 않은 안'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일부언론에서는 법인세는 그냥 놔두고 소득세는 손질하는 쪽으로 간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로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토로하는 데서 여권의 고민은 묻어났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여권의 감세조정안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로선 '감세원칙'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 대표는 내일(17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조찬회동에서 감세 철회에 대한 당내 의견을 전달하고,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2일엔 당 정책토론회를 거쳐 감세에 대한 당론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안상수 '감세'발언 靑 교감 있지 않았겠나"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같은날 라디오에 나와 안상수 대표가 전날 부분적인 감세 철회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청와대와 일정부분 교감이 있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 대표가 언론에 그런 말을 할 때는 혼자 그런 말을 했겠느냐"면서 "당내 의총이라는 것은 당 지도부의 의중이 중요하고 그 뒤에 있는 청와대 의중이 결정적"이라고 했다.

또 "(당내 여론을 감세 부분 철회로) 그렇게 결정하기를 기대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野 "한나라, 감세정책은 위장술"- 與 "아직 결론난 바 없어"

민주당은 현재 한나라당의 '부자감세'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단 판단 아래 연일 여권의 감세정책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제안을 "미봉책"으로 비난한 뒤 여권의 감세철회 논란을 '위장 친서민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 정권은 부자들에 대한 집착이 정말 강한 정당인 것 같다"며 "강하게 부자들에게만 집착하는 정권, 정당"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어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종부세가 지난 2년 동안 강남 3구에서만 40%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부자들에 대한 강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비난했다.

백재현 제4정조위원장도 "이번 정기국회는 반드시 부자감세가 철회될 수 있는 세율이 만들어지는 개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장 출신 이용섭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나라 살림을 거덜내는 무책임한 선심성 감세이자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수혜가 돌아가는) 세금 퍼주기"라고 각을 세웠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선 박 전 대표의 '소득세 감세철회-법인세 감세'에 대해 "소득세율 인하는 물 건너간 것 같다"면서 "그런데 적자재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율을 인하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법인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여권의 대표적 경제통인 나성린 의원이 나서 "2012년부터 적용될 세법을 미리 지금 바꾸자는 것인데 내년 경제상황이 어떨지 모르는데 이런 어리석은 (감세 철회 여부) 결정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부자감세 '일부' 철회는 미봉책"라고 주장했고, 정세균 최고위원은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마디로 국민을 속이기 위한 위장 전술"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감세정책기조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이념적 관점이 아닌 국민 이익 관점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며 "정책의총을 거쳐서 당론을 모아서 최종당론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