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 회담서 일본이 먼저 北세습 꺼내

결국 북한의 3대 세습 문제는 테이블에 올랐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모인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들은 29일(현지시간) 한 호텔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대화 테이블에 북한 문제를 올려놨다.

이명박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가장 큰 관심사인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했다. 한국은 이 문제가 대화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지만 먼저 꺼내진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베트남으로 향했다.

이 문제를 꺼낸 것은 일본.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6자회담 관련된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먼저 일본으로부터 북한이 당 대표자대회를 통해 권력체계 프로세스가 시작돼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고, 아울러 6자회담과 관련된 한국의 입장에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중국은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한 회담이 돼야 한다"고 말했고, 이 두 의견을 우리나라가 종합해 정리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일본은 종합 정리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고, 중국도 3국이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6자회담에 대한 3국 정상들이 내린 결론은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관계 진전을 할 수 있는 회담을 하자는 것.

이 대통령이 종합 정리한 입장은 "문제를 만들고 그냥 시간이 지나고 다시 6자회담을 열고 이런 것이 관계 진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한 회담이어야 하고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견에 3국 정상이 일치를 봤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라는 대목은 한국에서 먼저 나온 것이고 3국간에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향후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껏 중국이 6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이번 합의는 중국의 입장이 변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한 회담이 돼야 한다"는 원 총리의 발언은 원론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중국의 입장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첨단제품에 필요한 전략물자인 희토류(稀土類) 공급 문제와 관련해선 간 총리가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했고, 이에 원 총리는 "계속 국제사회에 희토류를 공급할 것이며 특히 소비대국과 노력, 희토류의 원천을 확대하고 새로운 대체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3국 정상은 또 3국 협력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도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전략적 관점에서 3국 협력을 검토하고 접근해야 하며, 3국 관계를 선린우호, 상호신뢰, 포괄적 협력, 상호 이익 및 공동발전 방향으로 확고하게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이 제안했던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협정 문제에 대해서도 당초 예정대로 내년 한국에 설치하기로 했다.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산관학 공동연구도 당초 목표대로 2012년내 종료하기 위해 서로가 독려하자는 데 합의했고, 한.중.일 투자협정에 대해서도 연내 실질적 합의 도출을 기대한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