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충남 4대강 거부...."특위는 무소불위?”

경상남도와 충청남도가 4대강 사업 일부에 대해 반대한다고 공식발표했다.
경남도는 낙동강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통보했다.

경남도는 이날 공문에서 “보 설치, 과도한 준설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자연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낙동강 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금의 4대강 사업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낙동강변 불법 매립 폐기물에 대해선 “폐기물 침출수로 인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면서 국토부와 경남도가 함께 참여하는 ‘낙동강사업 조정협의회(가칭)’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제안도 했다.

경남도는 그러면서 “정부에게서 이미 위탁받은 13개 공구의 낙동강 사업권을 반납하지는 않겠다”고 못박고 이는 “사업권을 돌려받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낙동강사업을 강행할 경우 자칫 도민의 이익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도 25일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과 관련 합리적인 부분은 추진하되, 보 건설이나 대규모 준설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최종 확정했다.

충남도는 지난 3개월간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이하 충남 4대강 특위)를 구성, 의견수렴 등 활동을 벌인 끝에 이같은 공식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합리적 사업은 추진하되 환경 및 문화재 보호에 반하는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중앙정부와 충남도간 협의를 통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은 용수확보나 홍수예방 등 당초 정부에서 제시한 치수 및 이수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금강 생태계와 백제문화 유산을 훼손할 가능성이 커 신중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위는 4대강 사업에 국가 예산을 단기간에 걸쳐 집중 투입, 지방 재정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살리기와 복지·교육·농업 등 민생예산 확대를 위해 4대강 사업과 예산의 재조정 또한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충남도는 또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친수환경 조성과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 인공시설물 위주가 아닌 친환경적 방식으로, 획일적 방식이 아니라 지역특성과 주민 요구가 반영되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주 중 충남 4대강 특위의 보고에 대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정부와 국회에 공식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게 관해 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는 “국하하천을 법에 따라 정비하는데 지자체나, 특위에서 거부할 권한은 없는 것”이라는 원칙론을 피력하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4대강추진본부 관계자도 “한창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말이냐. 국가사업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대행협약을 무효화시킨다는 것은 안될 말”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남도가 제안한 ‘낙동강사업조정협의회’ 구성제의에 관해서도 “그동안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의해왔는데 난데없이 무슨 또 협의회냐”며 일축했다.

실제 경남도와 국토부 부산청은 지난 9월 28일에도 부산청 하천국장, 환경청 평가과장, 부산시, 경남도 담당자, 농어촌공사 관계자, 수공관계자 등이 참여해 제7차 낙동강사업 국장급 유역협의회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부산청은 “낙동강 12개 주요지점을 생태공간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경상남도관계자는 ‘김해 상동지구 등 충분한 예산지원으로 조속착공’을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지역업체 활용이 필요하다”는 등 국토부와 관계기관이 모인 낙동강사업 유역협의회에서 여러 의견이 교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