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안 공감대 형성하자는 것"
  •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는 30일 '통일세' 논란에 대해 "정부 입장은 당장 통일세를 걷자는 취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은 국민이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에 있을 때 통일에 대한 대비를 준비하는 작업에 관여했다"며 "통일된 뒤 재산 및 신분상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통일에 대비해 야무지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에는 북한은 어디까지나 반국가단체지만, 유엔에 가입돼 있고 통일을 해나가는 동반자적 성격도 있는 등 모순이 존재한다"며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