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성급한 확정보다 논의 공론화해야"
  •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7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내세운 데 대해 "북한은 상봉의 정례화를 포함해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협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주최한 '한반도 통일시대, 통일세 논의하자'라는 정책토론회에서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장관은 "천안함 사건이 해결되고 핵문제가 진전 되면 새로운 남북관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노력은 작게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지만 결국 통일을 향한 나아감이고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현 장관은 통일세 문제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 방안을 성급하게 확정 짓는 것 보단 논의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일의 통일비용을 근거로 남북통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엄청난 통일편익을 외면한 매우 소극적인 인식이자 통일의 역사적.정치적 가치를 배제한 시각"이라며 "독일은 준비 없이 통일을 맞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착실하게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자리를 함께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통일세를 제기한 것은 매우 적절했지만 사회적 여론이 안 따라가는 현실을 보면 참 정치하기 어려운 나라"라며 "목적세든 기금적립이든 통일비용을 지금부터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