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성남시 모라토리엄(채무연기) 사태와 관련해 “호화청사 자치단체들의 부도 도미노 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활빈단은 13일 정부에 “곪아터진 재정 상태 타개를 위해 낭비되는 혈세 관리를 철저히 점검, 감시하는 지방재정 건전화 제도적 법제화 장치 등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재정자립도 70.5%로 전국기초지자체중 8위의 부자도시인 성남시가 혈세 3,222억원을 낭비하며 분에 넘치는 아방궁 같은 초호화판 시청사를 지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정도로 법석을 떤 무리한 과시행정으로 빚어진 재정악화로 결국 재정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활빈단은 또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장의 과도한 예산지출 통제와 함께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 지방의회·풀뿌리 시민단체·지역 언론매체들이 예산감시위원회 NGO를 지역별로 결성해 주민소송과 감사청구 등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와 감시시스템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아울러 “기초단체장들이 선거공약중 선심성·전시성 사업 전면 취소, 바른 재정구조로 조정, 경비 절감, 세수 개발을 통한 재정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낭비성 전시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이어 “지자체의 부패나 비리에 대해선 지자체장 소속 정당까지 법적·도의적 연대책임을 지우고 채무유예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장치 마련”과 같은 법적인 대안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활빈단은 성남시뿐만 아니라 재정상태가 악화된 부산시남구청에 대해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부채를 키우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지불유예 선언이 불가피한만큼 부산광역시가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