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소비자 보호에 진심인 오세훈 … '정책 특화'로 승부수?

서울시는 24일 오전 오 시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FITI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등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와 이들 기관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다. 매주 품목을 선정해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민간 검사전문기관과 손잡고 공신력까지 얻으려는 것이다.

서울시의 이런 행보는 해외 직구 규제에 소신을 피력한 오 시장의 행보와 맥을 같이 한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안전과 기업 보호는 해외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있어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행보는 해외 직구 규제를 추진하다가 번복한 정부의 태도와 대조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상품에 대한 해외 직구를 금지하려다가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았다. 결국 하루 만에 관련 규제 방침을 백지화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 등 여권 유력 인사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윤 대통령과 날을 세웠다. 반면 오 시장은 정부 정책의 방향은 옳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오히려 세 사람의 '처신'을 지목하며 각을 세웠다.

당시 오 시장은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 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비판하며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정부와 여당은 늘 책임있는 자세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는 해외 직구 검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검사를 집중한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세인 외에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다른 해외 플랫폼까지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는 어린이 제품은 물론 시민생활과 밀접한 식품용기, 위생용품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여름철인 7~8월은 물놀이 용품, 우산, 선글라스 등 계절적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 집중적인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방침은 계승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겠다는 정책 특화 승부수로 풀이된다. 다른 여권 인사들과의 차별화를 통해 윤 대통령 지지층을 끌어들이려는 포석으로도 분석된다.

오 시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하나 그 과정 속 숨어있는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내는 것은 서울시의 책무"라며 "서울시의 선도적·적극적인 안전성 검사를 시작으로 정부와 타 지자체도 각종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