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본회의 표결은 차기 총선용?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법안이 부의 요청인원을 넘어선 가운데 본회의 표결로 들어갈 경우 그 향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결정권을 쥐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입장이 중요해진다. 박 의장의 경우 "국회법대로 처리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에 부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의장이 의사일정에 따라 법안을 올리더라도 현재로선 부결 가능성이 크다. 야당, 무소속 의원 123명 가운데 민주당(84명)을 포함한 120여명과 한나라당 친박 50~60명은 반대표를 던질 기세이기 때문이다. 반면, 친이계를 포함해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약 120명 정도로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친박과 야당 의원(170명 정도)에 비해 수적 열세를 보인다.

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본회의에 아예 참석하지 않으면 재적의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돼 회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데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본회의 표결은 차기총선 내 편 구분용?= 해당 상임위 부결로 이미 폐기선고를 받은 수정안에 대해 친이계가 굳이 본회의 표결을 고집하는 이유는 수정안 찬반에 따라 자기 계파를 구분하려는 포석이란 말도 나온다. 투표를 통해 이름이 밝혀지는 만큼 이른바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한 차기 총선 줄세우기 일환이라는 것이다.

본회의 재부의 주장자들은 그러나 '역사적 평가'라는 명분을 들어 표결을 내세우고 있다. 정두언 의원은 24일 한 라디오에서 "부결은 명약관화한 사안이지만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지난 19일 라디오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수정안을 가장 강하게 반대했으니까 '친박계가 국정에 발목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에 남겨서 2년 후 대권경선과정에서 한나라당 지지자들한테 보이겠다는 의도거나,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친이계가 그대로 다시 한 번 반복해 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분석을 거꾸로 한다면 친박 입장에서도 차기 대선 캠프에 자기 편을 걸러내는 데 수월할 수 있단 얘기가 된다.

한편에선 표대결을 통해 수정안 통과가 가능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부의서명 실무를 맡은 임동규 의원은 "수정안 통과를 확신한다. 본회의에서 부결은 생각지 않는다"면서 "친박계 의원들도 본회의에 들어가면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수정안에 동의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또 막상 본회의 표결으로 간다면 수도권 비수도권 이해관계에 따라 야당, 친박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해당 상임위에서 범친박성향으로 분류되는 이한성 최구식 의원 등은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소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