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여론전 나선 민주 '잘될까?'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이 오는 6.2지방선거에서 핵심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이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당은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공식의제로 채택하고 이번주부터 총력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5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당 무상급식추진특위 김춘진 위원장과 김진표 최고위원, 이종걸 위원들은 무상급식을 실시 중인 경기 과천 관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의 무상급식 전면실시 반대 방침을 비난하며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의 일대일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3월 국회 시작 전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회단체와 결의해 무상급식의 법안상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명박정부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4대강 사업 예산 삭감으로 교육복지예산을 늘려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탓에 민주당으로서는 '무상급식'이 매력적인 카드다. 야권분열을 우려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무상급식 문제를 연결고리로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5당과의 연대를 꾀할 수 있으며 '재원 한계'를 이유로 무상급식 반대를 내세우고 있는 한나라당과의 차별화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및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장상 최고위원은 "무상급식문제는 예산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의무교육을 얼마나 완성도 있게 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어 장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무상급식으로 나라가 거덜 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나라의 지도자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다"면서 "무상급식문제를 통해 부자 정당인 한나라당의 본질과 한계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부자들 세금 깎아줄 때는 그렇게 앞장서던 사람들이 서민 자녀들의 밥문제를 해결하자는데 이렇게 인색하고 이렇게 완강해서야 과연 중도실용 서민정책을 편다는 이명박 정권이 맞느냐"(우상호 대변인,14일 국회 브리핑)라며 무상급식을 두고 이념공세를 취하고 있다.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과 무상급식 등 이슈가 야권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 확실한 대여공세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을 두고 문제는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무상급식 의무화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역기능이 적잖아 신중해야 한다"(김성순 의원)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