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당, 세종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세종시 원안 건설을 백지화한 소위 「세종시 발전방안」의
입안과정, 발표 및 홍보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공작,
여론조작, 기업특혜 정경유착 등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의 안
번 호

요구연월일 : 2010. 2. 16
요  구  자 : 이강래․류근찬․강기갑․조승수․이용경․유성엽의원 등 113인

1. 근거규정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2. 조사의 목적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9월 3일, 개각을 통해 정운찬 前 서울대총장을 국무총리에 내정하였고, 정 국무총리 내정자는 내정 당일 일성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원안 추진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을 일대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렸으며, 이후 진행된 총리 인사청문회 및 동년 9월 29일 취임 이후 줄곧 세종시 원안추진 불가를 외치며 활동하였으며, 급기야 2010년 1월 11일에는 소위 ‘세종시 발전방안’이라는 수정안을 발표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기에 이르렀음.

   청와대는 국무총리 임명 과정에서 한 동안 충남 공주 출신의 심대평 자유선진당 전 대표의 기용을 거론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같은 지역출신의 위 정 총리를 기용하여 충청권 총리의 손을 빌어 세종시를 축소·변질시켰고, 지난 연말에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이 여의치 않자 수정안 발표를 돌연 1월 중순으로 연기하는 등 세종시 수정안을 야 5당 및 여당 내 친박세력 등 반대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략적 술수로 제안했다는 의혹이 있음.

   또한, 지난 1월 19일 발행된 월간 신동아 2월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전에 이미 세종시 원안 계획 때도 파격적인 토지가격 할인 공급과 세제지원, 규제완화 등의 기업 유인책 인센티브 없이 삼성 등 대기업을 세종시에 대거 입주시킬 예정이었으며,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서 새롭게 유치한 것처럼 발표했던 고려대와 카이스트 등이 수정안 추진 전부터 세종시에 입주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삼성의 태양광산업 투자 계획도 정운찬 총리가 새롭게 추진한 성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고, 수정안에 열거한 기업들도 이미 원안 추진 당시부터 입주 의사를 밝혀왔던 것임에도 자족기능 확충차원에서 새롭게 유치한 것으로 과대 선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안의 8만 3700명에 비해 24만 57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는 등 무려 3배의 고용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구체적 고용효과 추산 근거 없이 원안의 잠재력을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이후인 지난 1월 17일 대전ㆍ충남 여성단체 간담회에서 "행정부처가 오면 나라가 거덜날지도 모른다"고 대국민 협박을 하는 등 민심에 대한 쿠데타를 자행하였고, 지난 2월 3일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원안대로 하면 사회주의 도시가 된다,” “원안 자체가 수도 분할이므로 50년, 100년 뒤 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국기를 문란시키는 행태를 방치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함

  더욱이 정부가 국정원 등 국가 권력기관과 공무원을 앞세워 세종시 백지화를 위한 관제홍보를 할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과 관변단체를 동원해 충청권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빙자한 수정안의 장점을 부각하는 전화공세를 하는 등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4일 연기군 조치원역 광장에서 열린 ‘세종시 원주민 생계 및 재보상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의 세종시 수정안 찬성 집회에 대전시민 500여 명이 돈을 받고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일련의 의혹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명이 필요함.

  세종시 건설의 목적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없이 오로지 정권유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부의 수정안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임.

  이에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하여 세종시 원안 건설을 백지화한 「세종시 발전방안」의 입안과 추진 과정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공작, 여론조작, 기업특혜 정경유착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정운찬 국무총리 임명 과정을 전후하여 변화되어 온 청와대의 세종시 건설에 대한 입장 전모
  나.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추진과정에서의 기업유치 전 과정과 수정안에 포함된 국내외 유치 기업을 둘러싼 정경유착 의혹 일체
  다.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고용유발 효과 및 추산근거 등 일련의 연구내역과 결과 일체
  라. 정운찬 총리 등 정부 여당인사의 세종시 수정안 관련 발언에 대한 내용 및 근거 일체
  마. 세종시 수정안 찬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옥외집회 등에 있어서의 관제데모, 군중매수 동원 등 여론조작 의혹 일체
  바. 기타 세종시 원안 건설을 백지화하는 「세종시 발전방안」의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공작, 여론조작, 기업특혜 정경유착 등 불법·탈법적인 문제 등 의혹 일체

4. 조사 시행위원회
  위원 18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