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여러 경제 수치상으로 경기가 나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주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연설에서 “집권 중반기 들어서면서 정부와 공직자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한다”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섬기고 민의를 받들겠다”고 다짐했다. 친서민정책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과 함께 약속드렸듯이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다”며 “서민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짚어볼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가 그간 세계 경기불황 속에서 미래가 어둡다는 세계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러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상반기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9위권으로 도약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2/4분기에 전기 대비 2.6% 성장한데 이어 3/4분기에는 전기 대비 2.9% 성장했으며,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서도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면서 “당초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양호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성장을 이룩한 배경으로 “법과 제도를 세계표준에 맞추어 개선했고, 공공부문의 군살을 뺐으며, 농협의 지배구조와 국세행정을 선진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조치를 착실히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래에 대한 투자 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신성장동력 육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공로도 꼽았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UNEP(국제연합환경계획)로부터 세계 녹색성장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았다”며 “4대강 사업은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방치된 강들을 친환경적으로 되살려서 강답게 만들고,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며,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문화, 관광, 에너지, 산업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꾀하는 다목적 복합프로젝트”라며 “나아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브랜드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국토 재창조사업”이라며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201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는 수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고 새로운 국부창출의 기회와 함께 한층 여유롭고 품격 높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우리나라의 강과 산을 개조하여 산에는 나무가 가득히 서있고 강에는 물이 풍만하게 흘러간다면, 그 것이 우리민족에게 얼마만한 행복이 되겠느냐…여러분이 다른 문명한 나라의 강산을 구경하면 우리 강산을 개조할 마음이 불 일듯 할 것이다…만일 이런 일들이 시기를 잃어버리면 천만년의 유한이 될 것”이라는 도산안창호 선생의 ‘강산 개조론’을 예로 들기도 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상생.공영의 미래지향적 남북관계 형성’이라는 기조하에 일관된 대북정책을 시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일괄타결 방식의 ‘그랜드 바겐’을 제의했다”면서 “이 제안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정상들에게설명한 바 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우리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을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12월 초까지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부수법안 등 계류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새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이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지방행정체제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국회의 논의가 구체화되면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2.5% 늘어난 291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친서민 정책기조를 제대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재원분배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며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도약을 위해서도 재정의 역할을 중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내년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재정역할의 폭은 올해보다 축소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GDP 대비 2.9% 수준으로 낮추어 올해보다 2%p 이상 줄이도록 할 것이며, 연차별로 적자폭을 줄여 G20 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2013년 또는 2014년에 균형재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복지예산은 총지출 증가율 2.5% 보다 3배 이상 높은 8.6% 수준이 늘어난 81조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일자리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던 40만명, 2조7000억원보다 28.6% 늘어난 3조5000억원을 배정하여 55만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교육예산 37조8000억원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예산 24조8000억원 △4대강 사업 3조5000억원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3조4000억원 등 4대강 사업 제외한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21조3000억원 △산업.중소기업 예산 11조1000억원 등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어 금년 중 집행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 드린다”며 “여․야가 함께, 노․사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우리가 되어야만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오는 2010년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 신분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큰 의미도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개최는 단순히 큰 국제회의 하나를 유치한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국제공조를 이끌고, 위기 이후 형성될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국제질서의 수용자에서 창출자로, 또 세계역사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며 “G20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신인도와 브랜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편, 의식과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품격도 드높이고자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자리에서 터널 끝의 밝은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지금 더 높은 곳으로,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대한민국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 새로운 세계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