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조 의원)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공청회를 열어(매일 오전 10시, 본청 245호실) 공직선거법과 국회관계법 등의 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내년 6월 실시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광역·기초)에 대비해 공직선거법 중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시·도의회 의원 지역구 구역 불합리 문제(2007년 3월 29일), 불법행위에 대한 일률적 과태료 50배 부과 문제(2009년 3월 26일), 선상투표제 도입 문제, 그리고 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탁금 문제 등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 진술을 듣고 질의·답변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밖에 선거구 제도 개선, 선거운동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정치후원금 및 기초지자체 선거 공천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공청회 일정과 진술인은 다음과 같다. (개최 시간은 오전 10시)

    공직선거제도에 관한 공청회( 23일)- 전용주 동의대 교수, 김영태 목포대 교수, 손혁재 경기대 교수, 임성호 경희대 교수, 이연주 기초지방선거 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조해주 중앙선관의 선거실장
    정당·정치자금제도 등에 관한 공청회(24일)-정연정 배재대 교수, 김용희 중앙선관위 정당지원국장
    국회운영제도에 관한 공청회(25일)-조정관 전남대 교수, 손혁재 경기대 교수, 윤종빈 명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