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규모 특별조치를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범죄인 운전면허 사범 150여만명, 일반형사범 9400여명, 어업면허 취소자 8700여명, 모범 수형자 가석방 등 모두 152만 7770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치인·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경제인 기업비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폭력·조직폭력 등 반인륜적 흉악범은 일체 배제했다. 법무부는 "계층간 위화감 해소, 국민 통합을 지향함과 동시에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고 예외적 특혜조치로서의 사면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사범의 경우 123만여명의 벌점을 일괄 삭제하고, 19만여명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해제,  6만 9000여 명의 면허정지나 취소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5년 내 2회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 약물사용 운전,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등의 범죄자는 제외됐다. 운전면허 특별사면 대상자들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를 통해 결격기간 해제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정부는 70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수형자, 서민 재산범죄 수형자, 모범 장기 수형자 등 800여명을 가석방하고 소년원생 중 교정 종합성적이 우수하고 진로계획이 확정된 77명을 임시퇴원한다. 탈북 등 보호관찰 받고 있는 700여명도 보호관찰이 가해제된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를 중점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농어민·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시해 서민경제 활성화 및 조속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온 국민이 다함께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