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6·15선언과 10·4선언 등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책자를 펴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민주평통은 지난 1일 제14기 출범식에 맞춰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바로알기'라는 교육용 책자를 펴내 1만6000여 자문위원들에게 배포했다. 이 책은 과거 남북관계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3000' 등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자는 2000년 김대중 정권의 6·15선언을 "5억달러 내외의 엄청난 뒷돈을 주고 성사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며 "북한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를 일부 수용,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7년 노무현 정권의 10·4선언에 대해서도 "최소 14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협 관련 사항으로, 그 이행을 차기 정부에 떠넘겨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 무책임한 합의"라고 비판했다.

    또 책자는 '지난 10년간 대북지원 총규모' 항목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북한에 약 70억달러(9조5000억원)를 지원했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현금 13억3000만달러, 현물 11억6000만달러 등 24억9000만달러를, 노무현 정부에서는 현금 15억7000만달러, 현물 29억달러 등 44억7000만달러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 지원된 많은 식량이 군량미로 전용됐고 현금 역시 미사일·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데 쓰였다"고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자료를 작성하는 데 통일부와 사전 협의한 바는 없다"면서 "6.25공동선언이나 10.4선언에 대해 정부는이미 여러 차례 합의를 존중하며 이 문제를 이행하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특별히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