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입법지원을 쏟아낸다. 한나라당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강화론을 제시한 이후 서민지원 종합대책을 적극 마련키로 하고 입법 점검에 들어갔다.

    특히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한 뒤 정기국회에서는 취약계층과 서민지원으로 입법 방향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 정책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춰 상임위별로 입법과제를 도출해내기로 했다.

    또 최근 대통령 취임공약 재점검 작업에 착수한 여의도연구소도 서민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춘 입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구소 소장인 진수희 의원과 부소장인 권택기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신용보증, 상호저축은행의 대출활성화와 건전성 강화,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보증소액신용대출) 지원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서민신용보증기금법 제정안은 신용도 낮은 취약계층이 은행대출을 받을 때 국가가 신용을 보장해주는 내용이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저축은행 전산시스템을 통합해 서민대출을 활성화하고 저축은행 건전성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당 차원의 입법활동과는 별도로 각종 의원모임별로 서민지원 입법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움직임도 형성되고 있다.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최근 교육, 보육, 주거, 노후복지, 저소득층 및 자영업 대책이라는 5대 민생과제를 설정하고 재정확대 및 예산순위 조정, 입법대책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동네상권 진출을 제어하기 위한 입점허가제 도입, 대형할인점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정책.입법 과제로 검토 중이며, 사교육비 경감에 맞춘 공교육 투자확대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민본21 공동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단순 복지대책이 아닌 경제대책의 관점에서 정책패키지를 만들고 재정 투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70여명의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빈곤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빈곤특위)는 내달초 12개 팀별로 정책.입법 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빈곤특위 위원장인 강명순 의원과 간사인 고승덕 의원은 빈곤아동청소년 특별법을 구상 중이다. 특별법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지원체계 확대 구축, 지역아동센터 지원금 확대 및 등록.인가제를 통한 관리 투명화, 빈곤아동과 청소년의 가정환경에 맞춘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도입, 빈곤아동기금 설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우파 성향의 초선모임 `선초회' 정책간사를 맡은 나성린 의원은 `공공기관 구조개혁 및 사회안전망 확충기금 설치법'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통해 발생한 절감비용을 사회안전망 확충기금에 출연하고, 이 재원을 취약계층 생계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