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22조원 투입 2012년 완료

'4대강 살리기'의 본 사업비가 당초 13조9000억원 보다 3조원이 증가한 16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더불어 직접 연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섬진강 및 주요지류에 1조9000억원, 수질개선 3조4000억원 등 총 5조3000억원이 책정돼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22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지난 4월 27일 정부합동보고회에서 중간성과를 보고한 이후, 4대강 인근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설명회, 관계부처·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 및 물환경학회·수자원학회 등 관련학회 토론, 전문가·시민 등이 참여한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확정된 것이다.

4대강 살리기 핵심과제는 ▲물 부족에 대비한 충분한 수자원 확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퇴적토 준설 등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을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을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 ▲인프라와 수변경관을 활용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 기여 등 5가지가 선정됐다.

정부는 우선 2011년 8억t, 2016년 10억t으로 예상되는 물 부족과 이상 가뭄에 대비해 13억t의 수자원을 확보키로 하고 하천 중간 지대에 총 16개의 보(洑)를 설치, 용수저장용량을 늘리기로 했다. 또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도가 높은 순으로 34개 유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강변에는 자전거 길(1728㎞)과 산책로 등이 들어서게 된다.

‘4대강 살리기’에 3조원 증가한 ‘16조9000억’ 투입

5가지 핵심과제의 추진을 위한 사업내용은 본 사업, 직접연계사업 및 연계사업으로 구분되는데 ▲본 사업은 물확보․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 농식품부 ․ 환경부가 시행하며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 및 주요지류 국가하천(대도시 통과, 다목적댐 하류)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이다. 또 ▲연계사업은 문화․관광 등 강 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각 부처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된다.

본사업은 2011년까지 완료하고, 댐․농업용저수지와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에 완료할 예정인데 사업발주는 준설․보․생태하천 등 하천사업의 경우 구간별 특성, 소요공기 등을 감안, 턴키와 일반공사로 구분해 발주하며, 댐․농업용저수지 등은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관련 공기업이 발주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신규발주 하천사업은 사업추진 효율성 등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분담해 발주할 계획으로, 보 설치 등 중요구간은 국토부가, 지류하천 사업 등 단순공사는 지자체가 각각 발주할 계획이다.

또한, ‘발주 일정’도 기술자 수급현황, 적정 공기 등을 감안해 금년 하반기 1차(턴키 10월, 일반 11월) 21개 공구, 내년 상반기 2차(턴키 2월, 일반 3월) 68개 공구 등 2단계로 나누어 착공할 계획이다.

6월 하순부터 본격 시행되는 4대강 사업은 6월 안에 1차 발주를 하고 오는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2011년에 4대강 본류 준설, 보 설치, 하천 정비, 2012년에 지류 정비와 댐, 저수지 신·증설을 마친다는 계획인데, 사업추진은 현재 진행 중인 사전환경성 검토와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6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 착공 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계획 이외에도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의 하천구역 내 경작지는 전체에 대해 보상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에 기여할 계획으로, 원활한 보상을 위해 4대강 주변 65개 시․군과 보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물건조사를 6월말까지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준설토는 골재(모래)와 사토로 구분․처리할 계획으로, 모래는 지자체와 함께 다수의 적치장을 확보하고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 판매할 계획이며, 사토는 4대강 인근 국가산단 및 저지대 농경지 보강 사업 등의 성토재로 사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시작으로 전국의 하천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이번에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4대강 본류 및 주요지류를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보 높이 4.0~13.2m 불과, 배 다니기 불가능

한편 8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 대한 브리핑을 담당한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운하는 배가 지나가기 위해 하천의 흐름을 직선으로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하천의 자연 흐름을 유지하는 게 특징”이라며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과 대운하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심 본부장은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와 사업규모가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단순히 예산이 비슷하다고 운하와 연관짓는 건 무리”라면서 “16개의 보가 설치되지만, 이는 물을 가두는 역할만 하고, 갑문이 없기 때문에 배가 다니는 운하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는 화물을 싣고 내리는 터미널 자체가 없으며 건립 예정인 ‘보’의 높이 역시 4.0~13.2m에 불과해 배가 다닐 수 있는 높이엔 한참 모자란 수치를 보인다.

이외에도 심 본부장은 ‘보 설치시 수질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느냐’는 질문에 “물이 정체돼 있으면 수질이 나빠지겠지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인을 거르는 등 오염원을 적절히 차단할 경우, 2012년에는 각 권역별로 2급수의 비율이 86%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심 본부장은 ‘이처럼 ‘준설’을 (국가의 4대 강을 대상으로)대 규모로 하는 외국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보통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상류에서는 댐을 건설해 물을 막고 하천에서는 제방을 쌓는데 어느 순간부터 땅보다 제방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며 “ 네덜란드와 일본은 이 경우 하천바닥의 준설을 통해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보를 잘못 운영 시 홍수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심 본부장은 “4대강 살리기에서 설치하는 보는 기존의 고정식 보가 아니라 수문이 설치된 가동보”라면서 “사전에 수위를 조절하고 댐과 농업용 저수지 등과 연계해 홍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본부장은 “준설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선하고 있으며, 보를 높이는 것은 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쌓아서 물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 대운하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