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중보설치가 오염해결 열쇠”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가 함께 가는 선순환 관계”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7일 방송된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4대강 살리기는 수질오염을 줄이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설치될 16개의 수중보가 수질오염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이 장관은 “수량이 적으면 물의 흐름이 약해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를 설치하면 물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 유속도 빨라지고 물을 맑게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장관은 “일각에선 수중보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오히려 보 설치를 통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중보 설치로 조류도 막고 '많은 물' 확보 가능

이 장관은 “앞으로 만들 보는 지금까지의 형식이 아닌 소통이 될 수 있는 스타일로 설치될 것”이라며 “보에 순간적으로 쌓이는 퇴적물을 없앤다면 오염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 “국가 방위라는 큰 틀에서 보자면 없어서는 안 될 기지”라고 말하며 “환경영향평가 결과 해군기지의 건설이 제주 산호 군락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도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공구조물 설치 시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한데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걱정할 필요 없다”며 “환경정책 연구원들이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환경평가 전문가들이 4대강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평상시 4대강 같은 큰 물길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제한적 개발'로 환경파괴 최소화

이 장관은 “자연공원 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 중인데 많은 지자체에서 설치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기술이 떨어질 때는 케이블카 등의 환경 파괴 범위가 커질 수 있으나 기술이 발전하면 적게 손을 대면서 환경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케이블 카가 설치된 통영에 백 만명이 방문했는데 직접 가보니 자연 파괴가 별로 생기지 않았다”면서 “케이블 카에서 내려서 일정 범위까지 관조하고, 바로 케이블 카로 내려올 수 있도록 개발하면 환경도 보호하면서 국민 수요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설명하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탄소 포인트’는 현금과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 생활 속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다양한 혜택을 받는 제도로, 오는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며 “지역별로 구성돼 있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통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 절감 방법을 공유하고, 이것이 활성화되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2050년까지 20%대 목표

이 장관은 녹색성장의 개념과 관련 “지금까지는 경제와 환경 둘 중 하나를 선택했었다면, 녹색성장은 녹색과 성장이 함께 가는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덜 쓰면서 환경을 함께 개발시켜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녹색뉴딜에 대해 “단순히 공공정책 비중을 높이기보다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비상경제 상황이지만 경제가 회복되면 세계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환경정책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구온난화를 역이용해 국가성장·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새로운 도전인 만큼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2.4%정도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에 11%까지 높이고 2050년에는 기술혁신을 통해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KTV와 지역 민방이 공동기획 ․ 제작하는 ‘정책대담’은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한 차례 주요부처 장관 등을 초청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부터는 격주로 제작 방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