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4대강 살리기,경제타당성 충분"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8일 "수질개선과 물 확보, 문화·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복합적 편익을 감안하면 4대강 살리기의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히 입증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날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어떻게 보면 본사업 소요비용 16조9000억원이 많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연간 수해로 인해 평균적으로 입게 되는 피해액과 복구비를 몇년간 집중 투자하면 피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평균을 따졌을 때 4대강 유역 수해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1조5000억원, 복구비가 2조4000억원"이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기회비용 등을 합치면 사회.경제적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측은 치수사업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을 따질 필요가 없겠지만 현재도 소요되고 있는 연간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비를 감안하면 이같은 비교가 가능하다고 풀이했다. 이밖에도 친수공간 조성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4대강 살리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산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청와대측 설명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 착수될 경우 예상되는 일부 정치권과 사회단체의 반발과 관련, 박 수석은 "여전히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대한 설명도 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귀담아 들을 내용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왕도일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상당히 반발이나 오해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수석은 이어 "지역 설명회나 공청회할 때 보면 반대도 있었지만 현지에서의 반응은 상당히 우호적이었으며 객관적으로 말해도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한 뒤 "사업이 착공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반대 논리라는 것이 대부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오늘 마스터 플랜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이르면 내주부터 지역설명회에 다시 돌입할 것이며 지역주민과 사회지도층, 반대하는 사회단체까지 포함해 자세한 내용을 알리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사업을 위한 사전단계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박 수석은 "운하는 화물선 운행이 전제되는 것으로 수심, 수로 폭이 일정해야 하고 직선 구간의 선형 설계, 보의 높이 최소 20미터 이상 설계, 교량 높낮이 조절, 대체교량, 터미널 등 7~8가지 이상의 추가계획이 있어야 한다"면서 "따라서 우리가 하려는 4대강 살리기 계획과는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보가 많이 설치된 이유는 2016년까지 10억t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를 더 설치해 13억t의 용수를 더 확보하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4대강 살리기를 명품 브랜드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이 세계적 물관리 선진국이자 이러한 시스템을 수출하는 국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