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레가 된 사학법을 좌시할 수 없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자유시민연대,기독교사회책임,한국기독교총연합회등 보수 시민단체와 사학법인 종교계, 시민.학부모 단체 250여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사학법 폐지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향후 활동방향을 설명했다.

행사에 앞서 유기남 자유시민연대 대표이사는 뉴데일리와 만나 "사학법 개정으로 이 법이 걸레가 돼 버렸다. 1963년 제정 이래 43차례나 개정된 게 바로 사학법"이라며 "사학을 제대로 살리려면 현행 사학법을 개정할 게 아니라 아예 진흥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는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각 분야 우파 인사들이 참여해서 각오를 다지고, 국회 의원들에게 입법을 홍보하고 취지를 설명해 정부에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사학법은 규제일변도 악법"이라며 "사학법은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된 국가보안법, 신문법, 과거사법과 함께 4대 악법이다.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사학법은 북핵 못지않게 국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

이 단체 공동위원장을 맡은 서경석 목사는 '사학법폐지국민운동본부'의 향후추진계획에 대해 "정부여당이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법 손질 의지가 안보이기 때문에 일차로 정부여당에 현행 사학법 폐지를 관철 시킬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하겠다"고 밝힌 뒤 "우리 계획은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폐지 및 대체법안 상정을 목표로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선 공동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사학이 감시와 통제 대상이 아니라 지원과 진흥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사학법 문제는 북한 핵이나 미사일 문제 못지않게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국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행 사학법에 위헌소지가 매우 큰 16가지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 법 아래서는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을, 종교계 학교에서 선교목적의 교육을 시킬 수 없게 됐고 사학의 생명인 건학이념조차 살려나갈 수 없게 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격려사를 한 이상주 전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 문제가 해결 안됐지만 우선 기세는 꺾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장관은 "오늘 사립학교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국민운동본부 출범의 경과보고를 들으니 말은 더 필요없다. 할 말은 다 했고 머리도 깎았고, 애꿎은 국회의원 낙선운동도 했는데 이젠 행동이다"고 독려했다. 사회를 맡은 김성영 공동위원장은 "부총리 재임 중 국가 교육을 위해 가장 앞장 선 분의 말씀을 들었다"고 화답했다.

이들은 사학진흥법 핵심으로 ①사학의 창의성 및 유연성 최대 보장 요구 ②사학의 안정적 재정확보 ③국가의 행.재정지원과 조세지원 극대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사학운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교원 채용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이 법은 계약교사의 확대와 함께 교육관련범죄 가중처벌법제정도 촉구와 정부의 재정 지원확대와 학부모 및 기업의 기부장려, 사학의 수익사업 장려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과 현승일 전 의원도 참석했다.  이  의원은 행사 참석 전 뉴데일리와 만나 "나는 늘 사학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오늘 국회에서 2시에 추경관련 상임위가 있는데도 왔다. 단체에서 내게 굳이 연락 안했고 와 달라고도 안했으나 인사드리고 가려고 왔다"고 관심을 보였다. 행사장에는 단체 출범 을 축하하려고 이 의원이 보낸 화환도 걸려있었다.

이 의원은 연설에서 "진흥법 제정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논리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학 운영하는 분들도 누가 보더라도 '참 건실하게 한다'는 말이 나와야 한다"며 사학법폐지운동본부이 '정당성'과 '건실성'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2007년 이 의원은 같은 당 김충환 신상진 의원과 함께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삭발을 감행했었다.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2007년에 이광선 조용기 상임대표가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투쟁으로 삭발을 했는데 사립법 문제를 갖고 삭발한 예는 전 세계 역사상 없다. 그만큼 리더로서 모든 것을 내던진 살신성인의 정신이다"고 평했다. 김 이사장은 "국회의원으로는 이 의원이 머리를 깎았는데 이번에 두번째로 머리를 깎으면 사학법은 문제없이 통과되리라 생각한다"고 농을 건넸고 좌중에 폭소가 터졌다. 멋쩍게 웃던 이 의원은 박수세례에 일어나 인사를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거치면서 사학운영 사람들 도둑 놈인양 매도돼

이 행사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 성토도 빗발쳤다. 이 의원은 "제대로 운영 못하는 일부 사학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노무현. 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사학을 운영하는 사람이 부도덕하고 심지어 도둑놈인 양 매도 돼 버렸다"고 개탄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시 교육감을 뽑을 때 우리는 똘똘뭉쳐 승리했지만 이번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자괴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충분히 이길 힘이 있었는데도 경기도를 전교조의 해방구역으로 넘겨줬다"는 것이다.

이상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는 소견발표에서 "지난 10년동안 교활한 전교조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시련이 시작됐다"고 무겁게 입을 뗐다. 이 대표는 "평온하던 사학이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그것을 막으려고 우리는 아스팔트에서, 실내에서 목놓아 외쳤다. 한나라당은 좌익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 못한 채 끝내 날치기 통과에 속수무책으로 사학법을 통과당했다"고 회고했다.

이 대표는 "세종대 등 사학이 오래 전에 임기가 끝난 좌익 성향 임시이사에게 긴급임무 처리권을 줘서 편향되게 교수와 총장을 임명하는 등 상식에서 벗어난 편법을 저지른 것으로 안다. 이는 황폐화된 사학을 수습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저버린 처사"라며 "정부여당은 이런 과오를 시정하고, 좌익세력 척결을 단호하게 최우선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사학법에 대한 열띤 관심으로 행사장 밖 복도까지 의자를 놓았다. 행사에는 이상주 교육부총리,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안응모 전 내무부 장관, 정기승 전 대법관, 손병두 서강대 총장, 유기남 자유시민연대 이사장, 이군현 한나라당 중앙위원장, 박경문 경성대 전 총장 등 200여 인사가 참여했다. 공동상임대표는 박홍 전 서강대 총장, 김병묵 전 경희대 총장, 조용기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 이광선 목사 등 4명이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