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경제 어렵지만 R&D예산 증액"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의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전략 가운데 하나"라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는 R&D(연구.개발) 예산을 줄이고 연구소의 과학자 숫자를 줄이는 정책을 썼다"고 지적한 뒤 "이번에는 그 때보다 더 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R&D 예산을 증액시키고 연구소에도 가능하면 국외에 있는 과학자를 데려올 수 있도록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위기 이후 달라질 경제 질서에 대비하는 데에 무엇보다 과학기술분야가 중요하다"며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겠다는 의지의 기반이 있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위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갖고 2010년도 정부 연구개발 (R&D)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만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다. 기회는 만드는 사람에게 온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경제위기는 탈출한다 해도 1~2년의 미진이 이어질 것이며 격동기가 세계경제질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 기간을 통해 한국이 (세계 경제) 서열을 여러 단계 올릴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려고 한다"면서 "다른 나라보다 앞설 수 있는 기술을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해 과학기술이 우리사회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에 일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수상과 가진 한일정상회담 뒷이야기를 소개하며 이 대통령은 "당시 양국 간에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서 부품기술을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우리가 일본에 1년에 2-3백억 달러 정도 적자인데 이같은 무역역조현상을 개선해서 적자를 줄이는 데에도 우리의 과학기술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부처 합동)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 (특허청)등 2개의 의결안건과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이하 국가과학기술위), 지방R&D 실태조사 결과 등 보고안건을 심의했다.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은 지난해 9월 시행된 로봇특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국가계획으로 '2013년 로봇 3대 강국, 2018년 로봇 선도국가'를 목표로 시장형성 시기별 3대 제품군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로봇진흥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계획을 통해 2013년 로봇산업의 국내시장규모 4조원, 세계시장점유율 13.3%, 수출 10억달러를 달성하고 5년간 1만38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허청이 제시한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은 지식재산권 전쟁시대에서 미래시장의 상품생산을 주도하기 위한 '최강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전략을 담았다. 2012년까지 일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650개 육성 및 기술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3대 추진방안(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 첨단부품소재 IP-R&D전략 지원,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지원)을 제시했다.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은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미래 국가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정부 R&D투자 규모를 올해 대비 10%이상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략적 투자를 위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 기초.원천연구 지원 확대, 현안대응 및 공공부문 연구개발 지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 등 5대 중점투자 분야를 선정했다.

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중심으로 실시한 지방 R&D투자 실태 조사 결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연평균 22.3% 투자가 증가했으며 인력양성, 기업활동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지방R&D 추진체계의 다원화로 인한 사업간 연계 미흡 및 유사.중복 등 한계가 나타났다고 보고됐다. KISTEP는 이를 토대로 광역경제권별 사업 조정,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활성화, 중앙정부.지자체간 평가체계 일원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