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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2일(영국 현지시각) "지금 상황에서는 선제적이고 단호한 경기진작으로 세계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업무조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실자산 처리문제와 보호주의 배격, 조세 피난처 논의와 국제기구 개혁, 신흥국가에 대한 유동성 확대 및 무역금융 지원 등에 대해 모든 나라가 동의할 것이니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 정상들간의 논의가 구체적 합의로 이어져야 지금 이 시각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은행 부실금융자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기부양책 등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면서 "경기진작책과 동시에 부실금융자산을 처리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며 각국 공조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지출 등 경기부양책 이행상황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모니터링해 각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7년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소개하면서 이 대통령은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 정부 주도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되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 한국이 사후 정산 방식을 썼듯이 부실자산 가격 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 국민적 지지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부실자산과 관련된 주주, 금융기관 임직원, 자산소유자 등 관련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공평한 비용 분담 책임을 부여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 민영화 계획과 같은 탈출 전략이 동시에 발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금융보호주의 조치가 개입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G20 정상 오찬에서 "신흥국가나 개발도상국가가 유동성이 많아지고 지원된 무역금융으로 무역을 활발하게 하면 선진국, 나아가 전체 세계 경제를 부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경제란 수학처럼 '1+1은 2'라는 공식과 달라서 1+1이 3이 될 수도 있고 4로 되게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