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₂와 일자리,두마리 토끼잡자"

"이산화탄소(CO₂)배출 감축과 일자리 창출,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수원 소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동차산업이 큰 이슈로 등장하는 핵심 이유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자동차업계가 임금은 높지만 낮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지원에 앞서 자동차업계 노사가 먼저 고통분담을 통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생산력과 임금 부문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다른 나라 사례들을 상세히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자동차회사의 임금은 우리의 몇분의 1에 불과하지만 생산성은 더 높다면서 한국 자동차업계의 생산성이 체코, 중국보다 낮으면서 임금은 오히려 높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자동차 직원의 평균 임금이 미국 앨러바마 현지공장보다 높지만 생산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계적인 실물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 자동차가 해외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은 고환율 덕택"이라고 진단한 뒤 "그러나 우리는 환율이 내려가 정상화될 때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과거 일본 자동차 업계가 급격한 엔고에 직면했을 때 향후 더 환율이 올라갈 때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한 덕분에 오늘날 최고의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 지원에 앞서 노사가 특단의 자구책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게 좋겠다. 이번 일을 노사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 대변인은 "20세기에 만들어진 낡은 차를 새 차로 교체하는 것처럼 노사문화의 낡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참석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차제에 비효율성이 극에 달한 공공노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자동차 산업의 승패는 연구개발(R&D)에 달려 있으므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경기침체로 수요급감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 다양한 방식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대변인은 "자동차산업이 직간접 고용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자동차업계 지원 방안은, 우리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친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업계의 '선(先) 자구노력'과 '후(後) 정부지원'원칙은 철저히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이번 자동차업계 지원은 CO₂ 배출량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신차 교체시 세금 감면 인센티브는 CO₂배출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000년 1월1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 대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