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국책은행을 민영화해 그 재원을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러한 민영화 과정에서 중소기업 컨소시엄도 은행 인수자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13일 오전 인터넷 신문 뉴데일리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 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특강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와 관련 "중소기업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을 민영화함으로써 20조~3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을 민간에 매각해 마련된 자금을 중기 발전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이어 그는 "국책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중소기업 컨소시엄에도 인수자격을 줄 것"이라면서 "이는 연기금이나 국민들이 모은 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재벌이 은행을 사금융화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금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세제개편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법인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현행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조정할 것"이라며 "가족경영이나 소수 주주경영을 하고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이 쉽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상속세를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그는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대하고 중소기업 여성 종사자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지원 하겠다"면서  또한 "외국인근로자 관련제도를 재검토해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 부족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 하도급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현재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게 되면 대금지급일자가 도래했을 때 대기업에서는 약속한 대금을 정확하게 지불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어음을 발행하거나 시기를 늦춰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따라서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있어서 대기업이 하도급 중소기업과 함께 참여하게 될 때 정부에서 직접 중소기업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로부터 얻은 이익 또는 손해액 중 큰 금액의 일정비율을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하도급법 위반업체 대해 일정기간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제한하겠다"면서 "하도급 거래시 원자재가격변동의 '제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강화 ▲대출시 인적보증제 폐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및 매출세액 공제확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및 상점가의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무취업 가구의 일자리 기회 우선 제공 ▲고용보험기금에서 일정재원을 출연해 중소기업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재단 설립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규모 확대 및 판로개척 등의 중소기업 지원책을 내놨다.

    이 후보는 "제가 대기업 출신이라 대기업만 위한 정책을 할거라고 하는데 내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90명도 안되는 중소기업이었다. 이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만드는데 제가 노력을 한 것"이라고 밝힌 뒤, "제가 표방하고 있는 '친기업 정책'은 결코 '친대기업'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면서 "중소기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3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석했으며, 한나라당에서도 배은희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윤진식, 황영기 경제살리기특위 부위원장, 이한구 정책위의장, 정형근 최고위원, 이주영, 주호영, 최경환, 박형준 의원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에 대한 당의 각별한 관심을 반영했다.

    한편 이 후보는 중기업중앙회가 제출한 5대 정책과제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오는 11월 2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하는 '17대 대선후보 초청 중소기업 희망 선포식' 결의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