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필리핀 · 대만 등에도 교육 역조 현상 뚜렷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등 한미FTA를 지지하는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미FTA 비준시민연대(비준연대)는 15일 서울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실에서 '교육시장도 개방돼야 한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하나같이 폐쇄적인 한국고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고등교육 개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교육위원회 소속)은 "정부의 교육정책은 여전히 폐쇄 정책만을 고집해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매우 미흡하다"며 "고등교육 부문은 전면적으로 개방해 경쟁력 있는 학교들을 많이 만들어 외국학생들을 적극 유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아시아 국가에게 마저 교육역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개방에 적극적인 아시아국가들에 뒤처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세계 교육시장과의 경쟁은 물론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와의 경쟁에서조차 뒤처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공급자 중심의 답답한 교육정책을 벗어나 교육 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초중등의 공교육은 특구에서의 외국 학교 유치 등으로 제한하더라도 고등교육 부문은 전면적으로 개방해 경쟁력 있는 학교들을 많이 만들어 외국학생들을 적극 유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특구 확대 추진 등을 통해 선별적 단계적 교육시장 개방 및 향후 FTA 추진시 적극적인 교육서비스 개방 추진해야 한다"며 "개방을 통한 글로벌 교육의 실현으로 아시아 최고의 교육허브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위해 단계적으로는 교육개방특구 설치로 분야별 지역별 교육개방과 EU 중국 등과의 FTA추진시 교육서비스 개방 적극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시아 고등교육기관 유핵생 수 역조 현상 비교>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상임대표(남성중 교사)은 한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우수한 경쟁력 있는 대학을 영리법인으로 인정해 주며, 우리의 체질에 맞는 양질의 대학만을 선별하여 합리적으로 여과시켜 수용하고 그들이 수익을 합리적으로 관리 소유 송금할 수 있는 제한적 환경 시스템을 신중하고 현명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영 교수는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보다 완화 할 것과, 중국과 동남아 유학생들의 적극적 유치에 노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기관의 자율성 신장과 규제 완화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 제고 고등교육의 지배구조 개선 고등교육기관 퇴출 경로 마련 등이 실시돼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제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서태열(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정책위원장,고려대 사범대 교수)  정인교(한미 FTA 비준연대 정책위원장,인하대 교수) 현진권(아주대 교수) 김기수(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