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순형 민주당 의원이 19일 "대한민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6·25 이후 최대 안보이상에 처해있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대북 문제에 대해) 근거없는 낙관론, 안이한 인식과 대처로 일관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핵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그 쟁점과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이런)안보 위기 상황에서 얼마전 한미 양국 정부가 전작권 단독행사에 합의했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고 결정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번영의 기반인 한미 군사동맹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해체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막대한 천문학적인 추가 국방비를 필요로 할 것"이라며 "대북 전쟁억제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국환 국민중심당 의원도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해나가는 단계에서 안보문제가 대단히 걱정스러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조 의원의 의견에 동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선 "북핵 문제에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작권 전환합의에 앞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2·13 합의 이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 여건이 강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한국사회는 그동안 냉전 혹은 탈냉전의 도식적 접근에만 의거해 1990년대 말 이후 진행돼 온 '변환' 시대의 특성을 근본적으로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안정적 비핵화를 위해 북핵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구상하고, 평화와 안보 사이에서의 고도의 균형감각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합의가 그대로 고착화되는 경우에는 '다목표이익총화동일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의 군사제일주의 포기 노력 ▲실질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한국군 자체 방위력 강화노력 ▲미국중심 동맹국·우방국들과 한국의 네트워크 강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은 이들 외에 한나라당 김기춘 박찬숙 정종복 황진하 장윤석 의원과 열린당 조성태 김명자 유재건 이은영 박찬석 장복심 의원, 민주당 신중식 의원, 통합신당모임 이근식 의원이다. 성우회 김상태 회장도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작년 12월 결성된 '북한핵 해결전 전작권 이양 반대 국회의원 모임'이 중심이 돼 이날 '국회 안보와 동맹 연구포럼'을 창립한 직후 열렸다. '북한핵 해결전 전작권 이양 반대 국회의원 모임'에 소속된 의원은 고문 조성태 조순형, 대표의원 황진하, 연구책임위원 김송자, 정회원 공성진 김기춘 김학송 문희 이원복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희수, 준회원 김충환 나경원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