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올인’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본격적인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만큼 기선잡기 차원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26일 한명숙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사학법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불쾌함을 감추지 않으며 “이해찬 전 총리가 불필요하게 야당을 자극해서 중도하차 당했다는 점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진단은 틀렸다. 여야가 합의하고 대통령도 양보를 권유한 사학법 개정은 여당이 지체할 이유가 없는 난국을 푸는 열쇠”라며 “사학법을 핑계로 민생을 방치하는 것은 정국파행과 국정난맥의 결과를 초래하는 실패한 전략”이라고 사학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불필요하게 야당을 자극하고 상생의 정치를 깨는 데 앞장서다가 중도하차 당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야당을 존중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이어 열린우리당에 대해 “더 이상 억지고집 피우지 말고 잘못 처리된 악법인 사학법 재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압박했다. “열린당이 날치기 처리한 사학법은 개방이사제와 같은 위헌적인 독소조항 외에도 일반적인 조항 중 당장 시행하는 데 문제가 되는 오류가 여러 군데 있는 잘못된 법”이라며 “백년지대계인 교육관련 정책과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다 보니 당연히 생긴 실수로 정부의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행도 안 해본 법을 개정부터 하느냐”는 여당의 반발에 대해 시행 전에 개정을 한 과거사법을 예로 들며 “그런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사학에 개방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와 근거라면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부처와 정부투자기관에는 훨씬 더 많은 개방형 관료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도 이미 양보를 지시했고 여당 내에서도 사학법 재개정에 동의하는 기류가 있는 만큼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가 한발 물러서는 용기를 발휘하라”고 말했다.

    진수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한 총리의 발언은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책임을 한나라당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한 총리는 지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발언은 그 약속과는 사뭇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양보하면 모든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야당인 한나라당에 떠넘기는 것은 총리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학비리 감사 중간발표의 저의는 사학법 재개정을 막기 위한 반대여론 조성용”이라며 “발표내용을 분석해 보면 임시 이사가 파견된 3개 학교 중 2개 학교가 중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서 개방이사와 비슷한 개념의 임시 이사가 파견됐음에도 이런 비리가 일어난 것을 보면 개방이사제도는 비리 척결 방법이 될 수 없음이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논의한다해도 개방이사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으나 여타 부분을 먼저 논의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개방이사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위헌 판결 가능성을 의식한 의도의 전략적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열린당과 한나라당은 27일 6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효율적인 국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