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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이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렵다못해 파탄지경에 놓였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16일 서울 마포 공덕동 한국인터넷언론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초청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노 정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현 정부의 규제가 경기도가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요지였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경제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면서 이야기를 풀어갔다.
김 당선자는 “국가가 성장해야 국민들이 국가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고 성장의 과실을 잘 나눠야만 자유와 통일이 가능한데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잘못된 권력에서 비롯된다”며 말했다.
그는 또 경기도 발전과 관련, “성장은 투자에서 나오는데 현 정부 정책은 투자를 못하게 규제하는 게 너무 많다. 기업 규제만 풀어주면 100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진다”며 “수도이전 문제도 잘못된 이념과 정책에 의해 지역주의, 이기주의를 부추겨 나라의 중심 흐트러트리다 못해 도저히 길이 없는 상태에 놓였다. 나라의 근본과 정신을 무너뜨리는 해악적 행위”라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정부 규제정책을 설명하면서 “수도권 과밀 집중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 수도권에 공장과 대학을 못짓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부 잘하는 사람은 밤에 전깃불 넣어주지 말라는 꼴로 그런 발상을 한 자체가 역사적 넌센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경과 상해, 동경에 견줄만한 수도권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이것이 비대해진다는 이유로 뜯어다가 지방에 나눠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세계 많은 나라가 규제정책을 펴기도 했지만 이러한 발상을 한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를 비롯해 어디에도 없었다”고 수도권 정비법 폐지를 주장했다.
김 당선자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햇볕정책이 대북 화해협력을 촉진시킨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 북한 김정일 정권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양면성이 존재한다”고 운을 뗀 뒤 “정부가 국군포로 납북자 등에 대한 북한의 무자비한 비인권 처사에 입을 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계 모든 국가를 도와주면서 북한 동포만 돕지않을 필요는 없다”면서도 “지원 자체가 인도적 지원보다는 마치 특정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상납식 구걸지원인 것 같다. 북한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면서 자국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정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6.15공동선언 6돌을 기념한 남북 공동수업과 관련, “북한 학생들 하나도 오지 않았던데 무슨 공동수업이냐”며 “이번 학습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북한이 가난한 이유 등에 대해 교육해야지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는 이 시대 지식인들의 행태에 대해 굉장한 분노를 느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정일 정권을 겨냥해 “불합리하고 인위적인 1인 통치는 뜻하지 않는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역사의 공통적 요소다. 5.18이 발생하고 세계의 공산국가가 무너지는 것을 보라”며 “어떠한 사회도 불합리한 제도가 무제한 인위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김정일 정권 종식을 예견했다. 김 당선자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북 민간단장 안경호 ‘화염발언’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른 채 우물 안 개구리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