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대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젊은표심’ 공략에 나섰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4일 서울 신촌의 아트레온빌딩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라는 주제로 대학생들과 현장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주호 박재완 정병국 의원과 연세대 최강식 교수를 비롯해 3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은 민생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이 따르므로 대학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는 것.

    정병국 의원은 축사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한나라당의 이미지 평가를 했는데 젊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면서 “교육공약을 실천하고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청년실업률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률 해소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등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한나라당으로 변모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주호 의원은 우선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가 인기영합적이라는 비판을 받기 쉽지만 현실적으로 대학발전에 부합하는 원칙을 가지고 시작했다”면서 “모든 대학생 개개인의 등록금을 다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0.3%에 그쳐 OECD 30개국 중 최하위권이다. 또 2006년 고등교육의 정책지원 비중이 전체 교육비 예산 중 매우 작고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며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편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이 국립대학에 치중돼 사립대 재정의 등록금 의존도가 심화된 반면 장학제도는 매우 열악하다면서 균등한 재정적 지원이 마련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생 해외유학규모가 점차 커지는 현상을 꼬집으면서 대학의 학습의 질 제고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 대책이 결국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때 도움이 된다”면서 대안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 ▲ 저소득층 및 서민가정 학생지원 ▲대학의 투명성∙효율성 강화와 재정지원 병행 ▲맞춤형 재정지원 등의 5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또 국가차원의 장학제도를 구축하고 사병 봉급을 20만원선으로 인상해 이를 대학등록금이나 직업훈련을 위한 평생학습 비용 지원으로 연계시키는 ‘개인학습계좌제도 도입’등 세부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재완 의원은 “미국은 GDP조세부담율이 우리보다 낮은데 정부가 지원하는 공교육비 부담율이 우리보다 4배 정도 높다”면서 조세부담율에 비해 낮은 국방비와 공교육에 대한 지원율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모병제를 통해 사병봉급을 월 100만~120만원까지 늘려 정부에서도 병사들이 정말 비싼 인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우선돼야겠지만 이 정도 수준의 사병봉급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 줄 만한 상당한 정도의 개인학습 금액이 예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최강식 교수는 “우리나라 정도의 교육 수준이면 27% 정도를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하는데 현재 교육재정의 대부분이 초∙중등 교육에 투자되고 있다”면서 “대학재정을 왜 지원해야 하는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희대 총학생회 사무국장 김동현씨는 “대학이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투자비용은 정부에서 재정지원 해야 하고 대학과 기업간의 연계활동을 정부에서 적극 장려해야 한다”면서 기업과의 연계활동이 취업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대학가 재정상태의 차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학재정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