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지난 1일 "무주택자들에게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하겠다"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주장을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 부설연구원이 지난해 8월 홍 의원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정부가 8·31 부동산 정책의 후속대책으로 '토지임대부 주택분양'방식을 검토했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주공 부설 주택도시연구원은 지난해 8월 정책보고서 'HURI FOCUS'에서 "참여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왔으나 주택시장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영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실제로 신도시 개발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힌 뒤 "공영개발로 주택시장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다양한 토지·주택공급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책보고서는 "현행 택지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대부분이 개발사업자, 주택건설업자, 입주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사유화되고 있는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의 새로운 개발방식이 필요하다"며 "공공으로 환수된 이익을 저소득층 임대주택 건설에 재투입할 경우 '저소득층으로의 개발이익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개발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민간 주택건설업체에 의한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해 주택 분양가의 안정이 가능하다"며 "경실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판교 공영개발시 원가의 62% 절감이 가능하다"고 했다.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방안은 한행수 주공사장도 주장한 바 있다. 한 사장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8·31 후속대책으로 "수도권 분양아파트는 지방에 비해 땅값 비중이 커 분양가에 땅값이 포함되지 않으면 분양가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토지임대부 주택분양방식'의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임대하고, 주택은 건설해 매각하는 방식"이라며 "이 경우 주택 구입자는 토지임대차 기간에도 일반분양주택처럼 소유권을 매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택분양가에 땅값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를 대폭 낮추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토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뒤 '이 방식이 내년 초 발표될 8·31 2단계대책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아파트 반값 공급' 발표 이후 지난 92년 대선 당시 정주영 후보의 아파트 반값 공약에 참여했던 현대그룹 출신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을 비롯, 정부·여당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홍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분양방식은 2년전부터 논의돼 왔던 것이고 청와대도 8·31 후속방안으로 준비하고 있어 먼저 발표했다. 허황된 정책으로 판명되면 경선을 그만두겠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아파트 반값 공급'을 자신의 중점 공약으로 내세울 방침이며 오는 10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본격적인 여론몰이도 준비중이다. 홍 의원은 또 "경제를 전혀 알지 못해 나온 발언"이라고 비난한 열린당 이계안 의원을 이번 토론회에 초청했으나 이 의원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