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권,기업이었다면 진작 망했을 것"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신년기자회견 일문일답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한지도 해를 넘기고 두달이 돼가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민생문제 인사청문회 등 국회 안에서 할 일이 많은데 국정운영의 한 축인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언제까지 사학법 문제에만 매달릴 것인가. 등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지금 방금 말했듯 열린우리당도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번에 선출 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두분이 30일 산에서 만나 대화 협상을 나누시기로 했다. 한번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다려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외투쟁까지 결정하게 된 것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된 사항이다. 장외로 나가 국민께 잘못된 점을 알리자 하는 당시나 지금이나 상황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지금 등원을 말할 수 없고 양당 원내대표 두분이 국회정상화 될 수 있는 좋은 대화가 있길 바란다.

저쪽은 비리척결을 위해 사학법을 개정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진실이라면 국민들이 전부 공감할 수 있는 비리척결을 위한 모든 장치를 갖춘 법안을 머리를 맞대고 재개정 하자는 주장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비리척결에 대해선 한나라당 안이 더 단호하다.  그런데 한 획도 고칠 수 없다며 대화를 거부하는 건 어떤 속셈이나 의도가 다른데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든다.

▲한나라는 지방선거 필승전략을 위해 인재영입을 하고 있고 CEO나 학교 총장등 거론되는데 인재영입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고 당내 후보들 반발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장외투쟁이 지방선거까지 간다면 유리할 것으로 보는지와 노 대통령의 지방선거 불법엄단조치에 대해서도 평가해달라.

☞인재영입작업은 꾸준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취약지역에서도 세미나까지 열면서 취약지역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지역 유망한 분들을 만나 노력하고 있다. 성과도 좀 있다.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다.

당내 반발은 사실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그런 원칙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 경선없이 하자는 어떤 결과를 정해놓은 건 하나도 없다. 그건 잘못된 일이다. 다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꼭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에 최상의 좋은 후보를 내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뭘 정해놓은 건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열심히 해보자는 취지기 때문에 반발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장외투쟁이 지방선거때 까지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말씀드릴 수 없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80%가 국회 정상화가 못되는 책임이 여당에 있다고 했다. 그 만큼 국민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다.

사학비리척결 그것은 한나라당도 찬성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한나라당안이 효율적인 안인데 그것이 목적이라면 다시 협상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학법 재개정 논의하면 당장 국회 들어갈 수 있다. 지방선거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

유불리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전혀 아니다. 처음에 장외로 나왔을 때는 여론이 8 대 2로 굉장히 불리했다 .그러나 저희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걸 바로잡아 하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시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느냐. 잘못된 걸 알면서 지지율 떨어질 것을 걱정해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유불리 따지는 게 아니다.

지방선거 불법엄단조치를 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은 대찬성이고 한나라당안에서도 절대로 지방선거 공천과정이라든가 사전선거운동에 불법이 있어선 안된다. 깨끗한 정당이 되기 위해 약속을 드렸고 많은 노력으로 당 이미지 달라졌는데 이런 것으로 당에 손상을 입힌다면 여태까지 공든 탑 무너지는 것으로 이는  해당행위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라 일벌백계하든지 가차없이 처리하겠다는 것을 우리 지도부 회의에서도 밝힌 바 있다.

▲최근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많고 정치권에서도 해법이 많은데 여권과 야권의 해법이 너무나 상반돼 있다. 큰 정부와 작은정부 증세와 감세에 대한 국민의 선택을 받자고 했는데 해법방안이 있는가. 예를 들면 TV로론 등의 방안이 있나.

☞그 동안에도 이 정부는 계속 큰 정부, 증세, 재정확대를 주장해왔고 한나라당은 그 반대를 주장해왔다. 작은정부, 큰 시장, 규제혁파하고 감세를 통해 중산층이나 중소기업 이런데서 쓸 수 있는 투자할 여력을 줘야 한다. 단 1원을 쓰더라도 정부보다 민간이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증명된 일이다.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강조해왔기에 국민들께서 여야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뭐가 큰 차이점이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8년동안 이 정부는 끊임없이 큰 정부를 해왔다. 결과가 뭐냐 양극화가 계속 더 심해졌다. 그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다.

양극화 문제는 노 대통령이 작년 신년기자회견서도 강조한 부분이었다. 경제올인하겠다는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경제올인이 안됐다. 올해가 노무현 정권 4년차다. 계속 양극화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러면  그 양극화 진단과 해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실패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한나라당 주장대로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자신있게 말하는데 작은정부, 민간에 대폭적인 자유를 주고 반기업 반시장 정책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간다면, 단순히 경제뿐 아니라 외교문제에서도 한일, 한미 관계가 최악의 상태 아니냐.

외교도 엉망이고 북핵문제도 꼬이고 있고 정책도 일관성이 없고 이런 게 안정적으로 될 때 많은 투자가 이뤄진다. 정부는 돈이 없으니까 국민돈을 걷겠다는데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시중에 단기 부동자금이 400조가 있다. 왜 그것을 투자로 연결시키지 못하냐. 좋은 정책을 쓰고 반시장정책을 안 쓴다면 부동자금이 투자로 연결되면서 양극화 문제가 해결된다.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돈이 있어야 지속적이고 좋은 복지정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전부다 못살게 되는 거 아니냐.

▲북한에 위조지폐문제나 미국의 대북금용제재문제 때문에 한미간 갈등조짐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사실확인이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에 대북압박이 높아지면 한미갈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위조지폐 문제는 분명한 국제적 범죄행위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한미가 한 목소리를 내서 북한이 이런 일을 하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6자회담에 끼여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

북핵문제가 자꾸 꼬이고 잘 안되는 큰 이유는 북한은 결국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저렇게 폐쇄적으로 가면서 고립되느냐,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와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하느냐,  양당간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때문에 6자회담에 참가한 미국과 한국이 계속 다른 목소리를 낸 다면 북한에 메시지를 줄 수 없다. 한미간 신뢰와 공조 속에서 한·미·일·러시아·중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에 절대 도움이 안되다. 핵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다섯 국가가 같은 목소리를 내야지 계속 엇박자로 나가면 6자회담 점점 꼬인다.

▲차기대선주자로서 지난해말 사학법 투쟁이후 지지도가 하락세를 나타내며 정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다른 대선주자는 사실상 출마선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출마선언 시점과 출마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지지도라는 것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다. 자연스런 현상이다. 당 대표로서 의원으로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하는 게 목표다. 저는 당대표다. 다른 분들과 달리 당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에 출마 관련해서는 상당히 말을 조심해 해야 한다.

당 대표가 대선을 준비를 하느니 하면 당이 어떻게 되겠느냐. 당이 사적인데 이용했다면 유지될 수 없었다. 당 대표로 있는 동안엔 그런 문제는 자제해야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충청권과 연대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 국민중심당과의 연합공천문제와 자민련 김학원 대표 영입관련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계개편은 사실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가 과연 그것이 정말 명분이 있고 해야하는 일인가 하는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합당이니 연합공천이니 생각하지 않고있다. 다음 번에는 반드시 정권창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나라를 위한 사명이고 그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선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에겐 문이 활짝 열려있다. 그런 분들이 들어온다면 안된다고 배척하고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재오 원내대표가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우리안대로 하는건 협상이 아니다" 했는데 그렇다면 재개정 협상과정에서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 또 재개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와 만일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위헌적인 요소다. 그런 것은 헌법에 위배되니까 안 돼지 않느냐. 이재오 원내대표께서 굉장히 경험이 많고 의원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 잘 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

재개정 논의조차도 못 하겠다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사학의 비리를 투명하게 하자는 주장에 대해 의논을 해보자는 것조차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아무 명분이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