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 강행처리 이후 예고되었던 '교육대란'이 정부와 여당의 '배째라'식 대응으로 인해 현실화되고 말았다. 사학법을 둘러싼 사학과 정부·여당간 갈등이 헌법소원이라는 법적절차에 이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실제상황'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5개 사립고등학교는 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정 사학법에 반발해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나섰으며, 서울에서도 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서울지회가 신년하례회를 열고 신입생 모집과 배정 거부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학교 폐쇄 절차를 밟아가기로 결의하고 나서는 등 개정 사학법을 둘러싼 파문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이같은 사태 악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지적이다. 사학단체와 종교계 야당 보수단체 등의 강경한 반발과 이로 인한 교육계의 혼란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 또 법안 통과 이후에도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와 여당의 재개정 노력을 촉구하는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없이 '시행령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법 시행에만 골몰해온 안이한 태도 역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학생의 수업권이 훼손되는 큰 파국에 직면한 당일에도 교육인적자원부 김영식 차관은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어떤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다"며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학교 이사장에 대한 고발조치, 이사진 강제교체, 임시 이사 파견, 학교장 해임 등의 방법으로 강경대응하겠다는 방침만 밝히고 있다. 중·고교 신입생배정일이 내주부터로 예정되어 있어 최악의 '교육대란'이 전국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짙다.

    무효화 운동 확산, 사학법 반대여론도 상승추세

    신입생 배정 거부로 인해 재점화된 사학법 반대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무효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며 종교 시민 교육단체의 반대집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뉴라이트전국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80여개 종교·교육·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는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결정했으며, 한기총 소속 교단과 기독교사학수호긴급대책협의회, 기독교학교연맹, 기독교학교연합회는 19일 서울 영락교회에서 목사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학법 반대 비상구국기도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개정 사학법에 대한 반대여론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16일 한겨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32.3%로 조사됐지만,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같은 달 13일)의 조사에서는 35.5% 였던 반대가 구랍 15일 KBS 조사에서는 38.4%, 동아일보 조사 41.9%(구랍 26, 27일), MBC 조사 40.2%(구랍 28일)로 상승곡선을 타고있다.

    '교육대란'의 발단이 된  개정 사학법에 대한 재논의, 재개정이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사학법 파문을 해결하기위한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태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