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미래세력이 국가경영주도해야"

"한나라당을 미래세력으로 만들고, 한국정치를 새로운 국가경영세력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정치활동의 초점을 두고 있다"

한나라당내 개혁성향 소장파 의원으로서 새정치수요모임을 이끌고 있는 박형준 의원은 한나라당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미래세력의 창출'을 내세웠다.

박 의원은 12일 뉴데일리 김영한 편집국장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여야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40대 기수론'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이는 한국정치의 큰 패러다임 전환에서 미래세력을 누가 창출하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각 정당이 과거세력이 아니라 미래세력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나이로서의 40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젊은 감각과 비전, 그리고 시대의 미래를 선취할 수 있는 세력형성이 중요한 것"이라며 "'40대'라는 물리적인 세대구분보다는 '미래세력'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한나라당을 미래세력으로 만들고, 한국정치를 새로운 국가경영세력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정치활동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40대'물리적 구분보다 '미래세력' 표현 옳아"
"젊은 당, 미래지향적인 당 위한 분위기 필요"

'캐머런 효과'로 설명되는 영국 보수당이나 토니 블레어를 발탁한 노동당의 경우를 예로 들며, 박 의원은 이같은 움직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을 현대화하겠다'는 정당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분석했다.

즉 40대 당사자들이 주창해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당의 원로들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젊은 세력들을 발탁하고, 당의 중심 세력들이 30, 40대가 갖고 있는 젊은 이미지,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당의 이미지로 활용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아직 이러한 여건 성숙되지못했다는 맥락에서 한나라당의 현실이 안타깝다.

그는 당내에 팽배한 과거지향적 체질,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문화를 지적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나서려면 '튄다'는 식의 반응이나 '경륜이 부족하다'는 등의 표현으로 젊은 의원들을 눌러버리려는 속성이 있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당내 경쟁은 머조리티(majority) 경쟁, 즉 다수파 경쟁이므로 40대의 목소리가 좀 더 탄력을 받으려면 50, 60대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어야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마이너리티(minority)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봤자 당내에서 양념 소금의 역할에 그치게 되며, 이런 식으로는 미래세력을 주도하는 흐름을 만들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50대 대망론'에 대해 박 의원은 "윈윈게임으로 가야한다"며 당내 경쟁이 자칫 정치적 권력경쟁으로 비쳐질 것을 경계했다.

"'대세론', '줄서기'에 휩쓸리지 않겠다"

수요모임을 중심으로 한 소장파에 대한 비판과 자성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당내 소장파가 문제제기 집단으로서는 일정 기능을 담당했지만, 당론을 주도하는 비전창출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소장파가) 당이 처한 이슈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비판기능은 수행했지만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대한 적극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주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소장파가 당의 주도세력이 되기 위해 "책상 위의 가치나 비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책속에 어떻게 구현되나를 보여줘야한다"며 실제적인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반영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의 2007년 대선승리를 위해 수요모임을 중심으로한 소장파가 담당해야할 역할도 분명히 했다. 대선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정치흥행에서 '프로모터'를 자처하고 '공정한 게임' 여건 조성에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

그는 "한나라당이 (타당보다) 경쟁력있고 상품가치가 높은 복수의 대선주자를 갖고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며 "이 장점을 끝까지 살려 대선주자들이 한나라당이라는 링위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만들고 그 결과에 승복, 끝까지 함께 가도록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소장파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최대한의 정치적 흥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대세론'이나 '줄서기'에 휩쓸리지않겠다는 것이 소장파의 단단한 각오이며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개혁특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경선불복금지조항'을 만든 박 의원은 당 혁신위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은 과정 역시 공정경선을 담보하는 중요한 장치로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빅3, 당 뛰쳐나가지 않을 것"

당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박 의원은 "이미 빅3(박근혜 대표, 이명박 서울특별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절대 당을 나가지않을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본다"며 "개인적으로나 동료의원들과 함께 확인한 바로도 빅3는 한나라당 틀내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빅3에게 '컨텐츠'를 보여주는 경쟁을 주문했다. 그는 "2002년 대선이 단순한 이미지경쟁이었고 인기투표적 성격이었다면 2007년 대선은 컨텐츠 경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다음 대선에서 국민들은 새로운 국가경영능력을 가진 지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 후보들은 새로운 국가경영세력을 만들고, 지도자로서의 컨텐츠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경쟁을 본격화해야한다"며 "(컨텐츠는) 가치일 수도 있고 비전, 정책일 수도 있다"고 부연였다.

"한나라당을 미래세력으로 전환시키는 게 최대관심"

박 의원은 현 정권이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는 이유는 "한마디로 국가경영능력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우리 국민은 '비전을 창출하는 기능' '국민을 통합해내는 기능' '사회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발전기능' 등을 집권여당, 집권세력으로부터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도약' '사회양극화 해소' '북한 변화에 대한 대처' 등을 국가경영능력에 관한 주요한 요소로 박 의원은 꼽았다.

박 의원은 정권의 무능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한나라당의 대안제시를 요구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 그 대안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뭔가 미진한 구석들이 보이고 있다"며 "우익세력들에게 한나라당이 '애물단지'로 표현될 정도라는 것은 대안세력이 못된다는 안타까움의 표출"이라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의 인적구성이 과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물보다 새롭게 등용된 인물로 많은 변화를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당의 체질과 문화는 그대로"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새로운 인물들을 중심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아직도 과거의 이미지에 고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그릇에 담긴 인물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릇의 전체 그림은 아직 국민들에게 바뀌었다는 생각을 충분히 주지못하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내년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등을 앞둔 상황에서 벌어지는 한나라당의 주도세력 경쟁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경쟁에서 한나라당이 어떤 세력을 새로운 주도세력으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주요한 관점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민이 기댈 데라고는 한나라당 뿐인데 한나라당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불만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라며 "내년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한나라당이 주도세력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없느냐는 여기에 대선 뿐아니라 우리나라 미래에 있어서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의 당내 경쟁은 단순한 권력경쟁을 넘어 한국의 우파 또는 자유주의 세력이 어떻게 자기를 탈바꿈해 내느냐는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새로운 정치세력, 즉 미래세력의 창출을 역설하며 '87년체제 극복'을 주장했다.

그는 "'87년 체제'가 여러가지 문제도 갖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한국현대사를 반석위에 올리는데 기여한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한 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돌아볼 때 그 성과보다는 한계를 정확히 지적하기 위해 그 개념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현대사를 '부정의 눈'보다는 '긍정의 눈'으로 봐야한다는 박 의원은 "이제는 87년 체제를 이끌어왔던 에토스만으로는 한국의 미래를 개척하기 힘들다"며 '극복'을 강조했다.

초선의원으로 17대국회에 입성해 2년째 의정활동에 들어선 그는 "17대 들어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많이 변했다고 느끼지만 아직도 정당의 체질, 문화가 과거세력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며 "그야말로 미래세력으로 전환하는 용트림이 있어야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역사가 산업화 민주화 단계를 거쳐 선진화와 여기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 한반도 전체를 관리하는 능력을 갖는 정치세력의 창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뉴라이트, 독립적 시민사회세력 돼야"

뉴라이트 세력과 한나라당의 연대 혹은 공조문제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먼저 "뉴라이트가 올드라이트와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세가지 면에서 차별성이 분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차별의 요건으로 △단순한 시장만능주의가 아니라 양극화 문제 해결에 대안으로의 뉴라이트 △ 통일문제, 대북 통일문제에서 냉전적 보수와는 다른 한반도 전체, 통일과정 전체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정책 △ 독립적인 시민사회세력으로서의 자기 기반 등을 전제했다.

또 "뉴라이트 세력이 독립적인 시민사회세력으로서의 존립이 우선돼야한다"며 "정당의 외곽세력으로 비쳐서는 곤란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오히려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각을 세워가는 현재의 모습이 온당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먼저 뉴라이트가 시민사회의 독립적인 사회운동세력으로 정립이 된 후 (대선 등 큰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합리적인 중도우파, 중도세력을 결집하는 데 임무와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과의 연대에 있어서 "서로 독립성을 유지한 가운데 궁극적인 한국사회의 미래지향적인 과제라는 차원에서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학법 정략적 이용한 열린당과 청와대, 엄청난 비판 직면할 것"

박 의원은 지난 9일 강행처리된 사학법과 관련, 열린우리당과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열린당이 정치정략적으로 '사학법'을 강행처리라는 방식으로 활용했다"며 "이에 대해 열린당과 청와대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강행처리 과정에서 당적을 떠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여당 편을 든 점과 국회사무처가 여당의 작전에 일방적으로 동원됐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과거 소위 민주화를 했던 세력들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관행과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반민주적인 행위를 했다는 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학법을 국가정체성문제, 현 정권의 색깔론으로 끌고가 과거의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만약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헌재에서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당이 가졌던 사학법에 대한 기본 원칙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생각이다.

박 의원은 "사학의 비리와 사학경영 투명성 확보에는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부세력도 사학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두가지 안에서 충실히 적극적으로 관철하려했나 반성할 대목이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