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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3번째인데 벌금형?… 사유가 '교수 임용 참작'
법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명 연극연출가를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징역·금고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교수로 임용되지 못하는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한 판결이지만, 법조계에선 동종 범죄만 세 번째인 피고의 사정을 봐준 재판부
2020-10-18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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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먼저라면서…
해군, 공무원이 피살된 것도 모르고‥ 70시간 바다 수색
지난 15일 해군 국정감사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해군 대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격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 효과가 반감될까봐 해군에게까지 실종자의 동선을 숨긴 것이냐"고 비판했다.
2020-10-17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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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무위 소속 윤창현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해야 할 사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윤 의원은 자타 공인 당내 최고의 경제통 중 한 명이자 금융전문가로 꼽힌다.윤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피눈물 흘리는 피해국민의 절규에 귀를
2020-10-17 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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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임대인 몫, 권리는 임차인 몫?
"부동산 정책 때문에 삶 모든 부분 파괴"… 與 당사 앞 집회 나선 이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삶의 모든 부분이 파괴되고 있다." 주말인 17일 오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규탄 집회'를 연 '6·17 부동산 악법저지 대책위원회' 관계자 A씨. 그는 집회 추진 배경을 묻자 격앙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경남에서 올라왔다
2020-10-17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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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문재인은 퇴진하라' 피켓 든 시민들
우파단체 자유연대, 국민노동조합 등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문재인 퇴진 요구 집회'를 갖고 있다.집회 참석자들은 인적사항과 체온을 기록한 뒤 입장했고, 황색 경계선 안에 설치된 의자에 간격을 띄워 앉았다. 또 '소통 불가 독재 타도' '국민의
2020-10-17 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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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문재인 퇴진 요구하는 자유연대
우파단체 자유연대, 국민노동조합 등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문재인 퇴진 요구 집회'를 갖고 있다.집회 참석자들은 인적사항과 체온을 기록한 뒤 입장했고, 황색 경계선 안에 설치된 의자에 간격을 띄워 앉았다. 또 '소통 불가 독재 타도' '국민의
2020-10-17 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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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타기 하는 데는 선수들…
野 "김봉현 옥중서신에 태도 변한 與… 진실규명 본질 흐린다"
국민의힘이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 공개를 두고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김 전 회장이 야권 인사들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서신 내용을 빌미로 더불어민주당이 반격에 나선 가운데 나왔다. 윤희석 국
2020-10-17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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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자들의 위선과 악행‥ 유권자들이 간파해야
"추미애·조국 살리려 매일 '망언 릴레이'‥ 이런 위선과 추태는 처음 본다"
지금 사회가 벌집을 쑤신 듯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탈영 사건' 하나 막기 위해 정부와 집권당, 그리고 어용 매체들이 총동원되는 이런 추태를 과거에도 본 기억이 없다. 물론 이것은 정권 실세이자 소위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추 씨를 보호하기 위해 그러는 거
2020-10-17 강규형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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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민주당사 앞서 열린 '文정권 부동산 정책' 규탄 집회
6.17 부동산 악법저지 대책위원회 등 참석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규탄 집회를 갖고 있다.이들은 "민주당은 국민을 괴롭히는 법안을 생산해낸다.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며 23번이나 집값을 급등시키는 쓰레기 정책과
2020-10-17 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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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6.17 부동산 악법저지 대책위 "23번 집값 급등시키는 쓰레기정책 규탄한다" (전문)
6.17 부동산 악법저지 대책위원회 대표 등 참석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규탄 집회를 갖고 있다.이들은 "민주당은 국민을 괴롭히는 법안을 생산해낸다.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며 23번이나 집값을 급등시키는 쓰레기
2020-10-17 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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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여성 장관 있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여성 임원 16% 뿐"
박영선 장관이 이끄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들의 여성 임원 비율이 1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은 중기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자료를 1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2020-10-17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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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몰린 범법자 데리고 무슨 꿍꿍이?
'라임 핵심' 김봉현이 검찰개혁 운운?… 진중권 "개나 소나 조국"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사기 범죄 피의자까지 검찰개혁을 주장한다며 "개나 소나 '나도 조국'이라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로부터 부당한 수사를 받았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하자 내놓은 입장이다. &nbs
2020-10-17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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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날씨] 토·일요일 맑지만 쌀쌀… 일교차 10도 이상
토요일인 1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이날 전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중부지방은 새벽까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고기압과 기압골에 의한 강수도 예보됐다. 서울·경기도(경기 남부내륙 제외)·강원 영서 북부·충남
2020-10-17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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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에 6억 투자한 진영… "부끄럽고 송구" 사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데 대해 "부끄럽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정치권에서는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옵티머스 가입' 관련
2020-10-16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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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블랙촛불문화제, 발언하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블랙촛불문화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주최측은 23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4.15 총선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을
2020-10-16 권창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