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이상민 7년형 선고에 불만 … "쿠데타, 조선시대에는 3대를 멸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지난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데 대해 "내란 재판에서 전관예우가 작동한 것"이라며 형량이 적다고 불만을 나타냈다.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

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 원 배상하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모씨가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에 책임을 물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단 한 사람 위한 입법 폭주" … 변호사단체, 與 '대법관증원·재판소원제' 강행 규탄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비판에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회장 이재원)은 13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재판 헌법소

유영하 "내가 朴 전 대통령 꼭두각시로 만든다? … 반드시 응징할 것"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편지와 선물을 모두 검열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다는 일부 유투버 주장에 반박했다.박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 의원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시장 출마

이진우 前 수방사령관, '尹 탄핵심판 위증 혐의'로 경찰 특수본 출석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오전 10시께 홍제동 경찰청 별관으로 이 전 사령관

국방부, '계엄 연루 의혹'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 배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이 제기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13일 직무 배제했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 배제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

[속보] 국방부, '계엄 관련 의혹'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배제

[속보] '尹탄핵심판 위증 혐의' 이진우 前수방사령관, 경찰 특수본 출석

다카이치의 '강한 일본' 가속 … 미일동맹 중심 재편 속 시험대 오른 한미동맹

일본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압승과 '강한 일본'을 표방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출범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격차를 가속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승리를 '역사적 승리'로 규정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복궁 경비원 폭행한 中 관광객 … "조사 다음 날 출국"

경복궁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폭행한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조사를 받은 뒤 출국하는 일이 발생했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중국 국적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을 폭행 혐의로 수사했다.이들은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경

李 대통령 "다주택자 버티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

'쪼개기 후원' 놓고 두 번째 진실게임 … 김경 '강선우 요청', 강선우 '몰랐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주고받은 '공천 헌금'을 둘러싸고 양측의 두 번째 진실게임이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전달한 1억 원을 돌려받은 뒤 강 의원 요청에 따라 다시 '쪼개기 후원' 형태로 1억3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통일부 장관 '무인기 유감' 표명에 … 北 김여정 "다행, 확실한 담보 조치 강구하라" 요구

북한 김여정은 1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을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담보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북한 대외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은 12일 '한국 당국은 주권 침해

李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한가 … 금융 혜택 문제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이같

트럼프 행정부, 미네소타 대규모 이민 단속 '메트로 서지' 작전 종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민간인 2명이 총격으로 숨지며 거센 논란이 일었던 미네소타 대규모 단속 작전을 종료한다고 12일(현지시각) 밝혔다.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총책임자인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이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