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 회동 갖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2-17 이종현 기자

  • 국회 법사위, 野 김용민 '내란 공범' 막말에 파행 … 與 "최악의 망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 주장해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라 주장한 김 의원의 발언에 속기록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다.김 의원은 17일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

    2024-12-17 배정현 기자

  • 법원, 이재명에 국선변호인 안내 … 소송기록 접수 통지도 세 번째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안내를 발송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2024-12-17 박서아 기자

  • 與野, 우원식 예방서 팽팽한 기싸움 … "정치공세 예의 아냐" vs "거부권 주문 모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모인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첫 회동자리에서 정치현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17일 오후 국회에서 권 권한대행과 박 원내대표가 우 의장 주재로 첫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서로를 향

    2024-12-17 남수지 기자

  • 법원, '李 대북송금' 법관 기피 신청 접수 … 또 재판 지연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7일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하

    2024-12-17 이기명 기자

  • 조주빈, 또 다른 성범죄로 징역 5년 구형 ... '한줄기 자비' 호소

    검찰이 조주빈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2024-12-17 박서아 기자

  • 공조본 "尹대통령 18일 출석 요구 불응으로 간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출석요구 의사 불응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공조본은 17일 "우편을 수신하지 않았어도 이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2차 요구는 1

    2024-12-17 어윤수 기자

  • 전략문제硏·전략硏·화정평화재단 공동학술회의

    "北, 핵탄두 100기 이상 생산 가능하면 핵보유국 지위 확보"

    북한이 100기 이상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HEU)을 보유하고 있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제재를 해제 받고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7일

    2024-12-17 조문정 기자

  • 공조본, 대통령 강제수사 임박? … "수사 협조해 '헌법수호' 의지 보여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데 이어 출석 요구서 수령을 여러 차례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2024-12-17 정혜영 기자

  • "이재명, 재판 지연으로 법치조롱 + 국민기만" … 행자시, '사법정의 실현운동' 선포

    각종 형사사건에 휘말려 다수 재판에 피고인으로 회부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이 송달한 서류를 접수하지 않거나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재판 지연 꼼수'을 부리고 있다는 비난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계에서

    2024-12-17 조광형 기자

  •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키로 … "공백 사태 책임 민주당에"

    국민의힘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했다.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관련,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6인 체제의

    2024-12-17 김희선 기자

  • 접근금지 어기고 옛 연인 출근길에 스토킹 살해 … 징역 30년 확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스토킹하다 출근길에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

    2024-12-17 박서아 기자

  • 정치與담

    입지 좁아진 친한계, '희생양 한동훈' 프레임으로 활로 모색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로 친한(친한동훈)계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친한계가 '희생양 한동훈' 프레임을 띄우며 계파색을 공고히 하고 있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전 대표를 "우리 당 다수의

    2024-12-17 김희선 기자

  • [포토] 법사위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7 이종현 기자

  • [포토] 수사 상황 설명하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7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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