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청구 항고도 기각 … 구속상태 유지

법원이 '12·3 비상계엄' 과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보석 청구에 대해 재차 기각했다.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2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尹 탄핵 선고일, 헌재 인근 상점 '입간판' 치운다

서울 종로구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에 집회 참가자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상인들에게 거리에 놓인 물건을 미리 치우라고 권고했다. 철수 대상은 입간판, 의자 등 통행을 방해하거나 무기 등으로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이다.12일 종로구청은 대규

英 3부 버밍엄 백승호, 홍명보호 합류 앞두고 시즌 '마수걸이' 득점

잉글리시 풋볼 리그(EFL) 리그 원(3부리그) 버밍엄 시티 FC의 백승호가 홍명보호 합류를 앞두고 시즌 1호골을 기록, 팀 승리와 선두 질주에 힘을 보탰다.버밍엄은 12일(한국시각) 영국 버밍엄 세인트 앤드류스 파크에서 열린 스티버니지 FC와의 2024-2025 챔피

'野 정치탄핵 희생양'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인 100여일 만 업무 복귀하나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정치 탄핵'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직무가 정지됐던 이들이 업무에 복귀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최 원장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월성 원전 1

단통법 지켰다고 과징금? … 기업이 봉인가

 “쓸모없는 법은 필요한 법을 약화시킨다.”프랑스의 법률가이자 정치철학자 몽테스키외의 저서 ‘법의 정신’의 한 구절이다. 1748년 쓰인 이 문장은 300년 가깝게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섬뜩한 현실이 돼 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이동통신

청년 15000명 '尹 탄핵 반대' 탄원서 제출 … "헌재, 민노총 주장에 흔들리지 말아야"

청년 15000여 명이 서명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탄원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12일 '탄핵을반대하는청년모임'(탄대청, 공동대표 정우진·권예영)은 지난 1월 말 시작한 서명 운동을 통해 모아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탄원서를 헌재에 직접 제출했다.권 대표는 "같은

헌법학 이호선 "안보·치안 대위기 … 국민 저항권 발동해 정치개혁 이뤄야"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이념 편향'의 문제에 대해 국민의 저항권과 통제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를 두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거대 야당이 입법기관을 장악하고 사법기관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민 주권을 어떻게 발동해야 옳은지

민주당 "권총으로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 … 신변보호 요청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가 있었다며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최근 많은 의원께서 러시아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당

이재명, '선거법' 2심 앞두고 또 '위헌법률심판' 신청 … 최후의 발악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

호주 총리,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실패하자 "美 관세, 부당-비우호적"

호주가 국가 차원의 총력전에도 미국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이에 호주 정부는 깊은 실망감을 나타내면서도 상호관세 부과 등 대미 보복은 하지 않기로 했다.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11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트럼프 "관세, 매우 긍정적 영향 … 높아질수록 美 제조업 부활 가능성"

미국의 관세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의 긍정적인 영향이 엄청나다"면서 적극 옹호에 나섰다.나아가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11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 등

이재명, '20대 민생의제' 발표 … 버리지 못한 '反기업' 색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자신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활성화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20대 민생 의제'를 발표했다. 아직 의견 수렴 단계라지만 사실상 대선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의제 중에는 반(反)시장·반기업적 정책

EU, "4월부터 41조원 상당 美상품에 보복관세"

유럽연합(EU)이 내달부터 약 260억 유로(약 41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에 대한 EU의 보복 조치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이재명, 한미동맹 강화 외치더니 … 지지 결의안 참여율 저조·반미 세력과 연합

국회 한미동맹 지지결의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미동맹 강화 발언 진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민주당 한미동맹 결의안에 참여한 소속 의원의 비율이 절반을 넘지 못한 데다 이 대표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좌파 세력과 연합전선

[윤서인의 뉴데툰] 끔찍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