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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누림 박정우 권기만 송승용 정도성 강완수 김상현 남세진 오성우 최종진 류승우 전기흥 박옥희 윤원묵 정혜원 곽경평 예지희 차승환 장성진 조희찬 권태관 류창성 박정호 백대현 안동철 엄기표 엄상문 오연수 이규영
2025-02-09 김상진 기자 -
유정화 기고 : 서부지법 구속 청년들 변호한다
마구잡이 구속·중죄처벌 안된다 … 옥석·경중 가려야
“서부지법 청년들의 행위, 단순한 범죄인가 국민저항권인가?” ■ 폭압과 불법, 켜켜이 쌓이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벌써 두 달이다. 계엄 선포의 당 부당을 떠나, 국민들은 먹고 사느라 정치 자체에 무관심 했던 상황에서 그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정치
2025-02-09 유정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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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번엔 '허은아 잠수' 논란 … "직인 반납 불응한 채 연락두절" vs "사실 아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허 대표가 당 측의 대표직인 반납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 전 대표는 전날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으로부터 당 직인 반납 요
2025-02-09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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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인원' 표현 안 쓴다 해명 … "지시대명사로 안 쓴다는 뜻"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과거에도 종종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왜곡"이라고 반박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나는 인원
2025-02-09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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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양두구육③
'분신 같은 사람' 김용 2심 유죄 법정 구속 … 이재명, 또 "하급 직원일 뿐" 발뺌할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전 부원장도 법정 구속되면서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2025-02-09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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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탄핵반대 국민대회, 광화문 가득 메운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광화문 국민대회가 8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날 오후 동대구역을 비롯해 광화문광장, 여의도, 강남역 등 전국 각지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
2025-02-09 정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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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혼인신고 부부에 100만원 지원 추진 … "결혼 장려 정책 강화"
서울시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00만 원 상당의 결혼준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0월부터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결혼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25-02-09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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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적십자사 사회복지사업 하더라도 재산세 면제 대상 아냐"
사회복지사업을 일부 수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복지법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부과한 재산세를 면제하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
2025-02-09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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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칼럼 : 옥중 윤석열 대통령의 울분
"김홍일·이동관·이진숙 쫓겨나는데, EBS 유시춘은 왜 그 자리에 있나"
《EBS는 지금 ‘마더’ 영화 상영중이다》 ■ 문재인 알박기 공직자들, 대놓고 싱글벙글“김홍일·이동관·이진숙이 계속 탄핵소추되면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제대로 앉아 있던 분이 없었다.(반면) 유시민 전 의원 누나인 유시춘 씨가 문재인 정권 때
2025-02-09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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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러와 무인기 공동 개발 … 올해 양산 가능성"
북한이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통해 여러 종류의 무인기(드론)를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NHK는 8일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2025-02-09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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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0일 대미 보복관세 부과 강행하나 … 무역전쟁 확전 일로
중국이 10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9일 중국과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2025-02-09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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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과 다른 尹 '탄핵 심판'③
민주당의 '갑질 인식' … 계엄 후 연이은 탄핵에 국민 실망 증폭됐다
탄핵 정국에서 지지율 정체로 속앓이하는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갑질 정치가 한계에 도달해 빚어진 사태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연이은 탄핵과 특검 주장,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 등에서 보여준 윽박지르기와 당내 반대 세력에 대한 배척이 부정적 여론을 키웠다는
2025-02-09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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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세대 논술 유출 의혹' 7명 무혐의 … 챗GPT 이용 1명 송치
경찰이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시험 문제지 미리 교부 논란과 관련해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문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결론지었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논술 시험지가 실수로 미리 교부 되자 이를 챗GPT
2025-02-09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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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尹 탄핵심판 7·8차 변론 … 이상민·신원식 등 8명 증인 출석
오는 11일과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에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 및 부정선거 의혹 관련자 8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02-09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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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하백도 해상서 선박 침몰 … 3명 사망·6명 실종
전남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km 해상에서 14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침몰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41분께 여수해양경찰서에 부산 선적 139t급 대형 트롤 어선 제22 서경호(승선원 14명)가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2025-02-09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