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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m 망루서 경찰에 '쇠파이프' 휘두른 한국노총 간부 구속
포스코 협력사의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중 진압 경찰에 쇠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됐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2023-06-02 김희선 기자 -
'광우병 선동' 195개 시민단체… 이번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부르짖는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중 195개 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일 주간조선에 따르면, 이들 1
2023-06-02 김성웅 인턴 기자 -
文정부 때 급증한 산지 태양광… 산사태 주범으로 대두
산사태에 취약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국에 1만50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여름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큰 피해가 우려된다.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산지 태양광은 1만5220곳으로 집계됐다. 산지 태양광 허가는 지난 2016년
2023-06-02 김성웅 인턴 기자 -
法 "사생활 침해 최소화" vs 檢 "수사 지연 초래"… 압색영장 심문 두고 '맞짱토론'
대법원 형사법연구회가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국형사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2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 청심홀에서 개최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판사·검사·변호사·교수 등이 토론을 벌이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
2023-06-02 진선우 기자 -
이재명 측 "故 김문기 안다, 모른다 李 머릿속 인식은 검찰이 증명하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일 때는 몰랐다며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김 전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이 지속됐는지는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2023-06-02 서영준 기자 -
김한길 "'달빛동맹'은 영호남 상생발전의 동력이자 '국민통합'의 밑거름"
"제가 미국에 있다가 오랜만에 와서 보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지역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개장터'라는 노랫말을 썼는데요. 이번에 광주에 와서 들으니까 대구하고 같이 '달빛동맹'이라는 것을 맺어, 국민통합의 밑거름이자 영호남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계신다는
2023-06-02 조광형 기자 -
檢, 위메이드 압수수색… '김남국 코인' 거래 내역 확보
검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대규모 코인 보유 의혹과 관련,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5월24일과 26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했다
2023-06-02 진선우 기자 -
檢,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구속영장 반려… 보완수사 요구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을
2023-06-02 진선우 기자 -
"6‧25는 미국이 유인한 전쟁" 수업 중 교사가 막말 해도… 교육청 '무징계'
지방 교육청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발언·행위를 한 교사·교직원들을 징계하지 않고 넘겨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교사 및 교직원의 정치적 발언‧행위로 접수된 민원 102건 중 징계 받은 사례는 13건에
2023-06-01 서영준 기자 -
'여성 의원 성추행' 박성호, 민주당 탈당 이어 의원직 사퇴
의정 연수 기간 동료 시의원과 의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박성호 경기도 부천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데 이어 의원직을 내려놓았다.부천시의회는 1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박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피해를 주장하는 동료 의원을 비롯
2023-06-01 서영준 기자 -
檢,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 조우형 소환… 구속영장 재청구하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받고 있는 조우형씨를 소환했다. 지난달 법원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진행되는 첫 조사로,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지 검토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
2023-06-01 서영준 기자 -
'이재명 형수 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法 "공익성 인정"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을 틀어 비방집회를 연 단체 간부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이 단체는 친문(親文·친문재인)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공직선거법
2023-06-01 어윤수 기자 -
남욱 "이재명, 자본주의적 사고 없다고 생각… 민간업자 싫어해"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과거 검찰 조사 당시 일부 허위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그 이유로 "대선 이전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관련 추가 수사가 이뤄지자 더이상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정에서는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남
2023-06-01 어윤수 기자 -
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위안부 관련 문건을 정부가 비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송기호(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2023-06-01 진선우 기자 -
'이태원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응급의료법 위반 檢 송치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을 빚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신 의원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신 의원은 참사 직후
2023-06-01 김성웅 인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