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KBS 사장 취임 직후 '총 72명 인사' 단행노조 임명동의제 대상 '5개 국장' 인사만 제외"노조가 '찬성'해야 임명하는 건, 인사권 침해""국장대행체제 활용 임명‥ 단협무효소송해야"
  • 박민 KBS 신임 사장이 취임 직후 대대적인 보직 인사를 단행했으나, 그동안 'KBS 정상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싸워 온 직원들이 배제됐고, 무엇보다 민노총 언론노조와 가까운 인물들이 '5개 핵심 국장' 물망에 올라, 또다시 특정세력에 휘둘리는 방송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언론개혁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운영위원장 최철호)'는 지난 14일 배포한 'KBS 개혁, 언론노조의 대못 제거부터 시작하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KBS 새 사장 체제의 '첫 인사'는 일부 본부장이 교체됐으나, 나머지는 자리를 유지하거나 본부장끼리 임원 자리를 서로 바꿔 앉는 수준이었다"며 "신임 보도본부장만 소속 간부 3명을 교체했고, 나머지는 '전임 적폐' 임원 내정자들이 만들어 놓은 인사안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특히 제작(시사·교양·예능·드라마·라디오)과 편성 본부는 '인사 참사'라 불려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 됐다"고 개탄한 공언련은 "상당수 기회주의자와 지난 정권 보직자들이 박민 사장 체제에서 다시 보직을 맡거나 승진했다"며 "좌파 민노총 언론노조의 횡포와 불공정 방송에 맞서 7년째 투쟁해 온 직원들의 얼굴은 찾기 힘들다"고 씁쓸해 했다.

    공언련은 "이런 실정을 숨기기 위해 박 사장의 측근들은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나팔수들의 횡포에 맞서 싸운 투사들이 부지기수인데도 새빨간 거짓말로 박 사장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라고 단언했다.

    공언련은 "민노총 언론노조원의 동의가 필요한 주요 직선제 국장들이 이번 인사 명단에서 모조리 제외된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보도·시사제작·시사교양1·시사교양2·라디오제작 등 5개 국장은 뉴스와 각종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자로, 차후 민노총 언론노조원의 동의를 받아 발령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며 "2019년 KBS 언론노조가 언론노조 출신 사장과 협의해 신설한 '임명동의제'는 지난해 양측의 합의로 임명동의 대상이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KBS 대표 노조인 민노총 언론노조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떤 사장이라도 방송 분야 핵심 국장 인사를 하지 못 하도록 '대못'을 박아놓은 것은 불법"이라며 "KBS를 재건축 수준의 고강도로 개혁하겠다고 공언한 박 사장이 좌파 민노총 언론노조의 동의 아래에서 첫 삽을 뜨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사장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찬성 투표를 의식한 탓인지, 국장 5명 가운데 무려 4명을 기회주의자나 친언론노조 인물로 꽉 채웠다"고 주장한 공언련은 "나머지 1명도 민노총 언론노조가 투표로 부결시키면, 이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을 다시 찾아서 임명해야 한다"며 "이는 박 사장의 인사가 아니라, 언론노조의 인사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이러니 박 사장 측근들이 자신들의 조기 안착을 위해 언론노조 측과 물밑 거래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이라며 "민노총 언론노조의 임명동의제는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KBS 경영평가서'는 '노조에 의한 임명동의제는 경영진의 배타적,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는 사례를 거론한 공언련은 "2015년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이 (편집총국장 노조 동의제 단협 조항을 인사권 침해로 판단해) 노조 측의 동의 없이 편집총국장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민노총 언론노조가 연합뉴스 사측을 단협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이는 경영진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단협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었다"고 소개했다.

    공언련은 "박 사장 측근들은 KBS 사장 공모를 앞두고 후보자의 경영계획서 작성을 도우면서, 지난해 'KBS 경영평가서'를 참고하느라 이런 내용을 이미 알았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민노총 언론노조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이들의 구미에 맞는 인물들로 주요 국장 후보를 내정하고 투표 통과를 자신한다는 소문이 나돈다"고 전했다.

    "방송 현장 사령탑을 이처럼 참담하게 구축하고서 어떻게 KBS 혁신을 감히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냐"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인물들이 방송 분야를 지휘하도록 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단언한 공언련은 "박 사장의 KBS 개혁은 가장 먼저 언론노조가 뿌리 깊이 박아놓은 대못부터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현행 단협이 부담된다면, 노조의 투표가 아예 필요 없는 국장 대행 체제를 활용해 당사자들을 임명하라"며 "그런 다음 단협 무효 소송을 추진해 제도 개선을 완결하라. KBS가 선두에서 언론노조가 박아놓은 대못 제거에 나선다면, 주요 간부의 '노조 임명동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전국의 신문 방송 사업자들이 순식간에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