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지하철역에 스티커 수백장' 전장연 대표 벌금형 구형

    단체의 요구사항을 담은 스티커 수백 장을 지하철역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 3명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박경석 전장연

    2024-04-01 김상진 기자

  • '리딩방 사기' 막는다 … 민관 합동작전 '총력'

    연령·세대를 막론하고 재테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유명인 사칭광고' 등 이를 노린 신종 투자사기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경찰과 금융 업계가 피해방지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1일 경찰청‧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회사의 로고·도메인 무단

    2024-04-01 진선우 기자

  • 서울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조금 추가 지원 … 최대 253만원

    서울시가 올해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시비 보조금 10%를 추가 지원한다.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물량은 총 1052대다. 이중 300대를 배달용으로 별도 배정했다. 전년도 대비 배달용 보급 비율을 25%에서 30%로 확대했다.시는 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

    2024-04-01 이바름 기자

  • '조건 없이 대출' 허위·과장광고 온라인 대부 5개 업체 적발

    즉시 파기해야 할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허위·과장광고를 게시하는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업체가 적발됐다.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29일부터 2월2일까지 서울시·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업체에 대한

    2024-04-01 이바름 기자

  • 검사가 뇌물받고 기소했지만 … 대법 "부당 기소로 단정 못 해"

    검사가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았어도 그 기소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

    2024-04-01 황지희 기자

  • [혼돈의 서울 표심 ①]

    '너도나도' 부동산 공약 … 주민들은 피로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열흘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후보들이 서울 시민의 민심을 잡기 위해 부동산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 표심을 잡으려면 온 국민의 관심사인 집값과 연동되는 주택공급, 지역개발, 교통환경 개선 등을 그냥 넘길 수

    2024-04-01 송학주 기자

  • 경찰, '강동구 여중‧여고 칼부림 예고글' 작성자 10대 남학생 검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른바 '강동구 여중‧여고 칼부림 예고글'을 게재한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30일 '강동구 여중‧여고 칼부림 예고글' 작성자를 검거해 같은 달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

    2024-04-01 박아름 기자

  • 보석 기각 송영길, '돈봉투' 재판 불출석 … "정신적 충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일 보석 기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주장하며 재판에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2024-04-01 황지희 기자

  • '오세훈표 모아주택 2호' 통합심의 통과 … 면목동에 36층 950가구 들어선다

    오세훈표 모아타운 2호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사업 2곳이 심의를 통과해 총 95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과 '모아주택 1·2구역 사업시행계

    2024-04-01 이바름 기자

  • 발산·신정네거리역 역세권 복합개발 시동 … 용적률 상향

    지하철 5호선 발산역 인근이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15층 규모 주거복합건축물이 건립된다.서울시는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2건을 심의해 각각 수정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수정가결된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 지

    2024-04-01 이바름 기자

  • "조국, '전관예우 다 범죄'라더니 말 바꿔 … 정치 안하는 게 맞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가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 거액 수임' 의혹에 대해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 원은 벌었어야 한다"고 해명해 논란을 야기한 가운데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박 후보 부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조씨는

    2024-03-31 박아름 기자

  • 법조人사이트

    예자선 변호사 "스캠코인 사기 사회시스템으로 감시하고 막아야"

    "'사자교인(獅子咬人)' '한로축괴(韓盧逐塊)', 개는 흙덩이를 쫓고 사자는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쫓습니다. 흙덩이(투자심리)가 아닌 사람(거짓말)과 싸워야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7만달러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가격 변동성이 높은 비트코인의

    2024-03-31 황지희 기자

  •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40여곳 설치' 유튜버 구속 기로

    4·10 총선 투표소 40여 곳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31일 열린다.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튜버 A씨(47)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024-03-31 박아름 기자

  • [단독] "돈 줄 테니 신체 부위 보여줘" 여아에게 노출 강요한 초등학생들

    서울의 한 아파트 놀이터 등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신체 부위를 보여 달라며 노출을 강요한 10대 남학생 3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31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A(12)군 등 10대 남학생 2명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수사 중

    2024-03-31 박아름 기자, 진선우 기자

  • [르포] 우리 동네 지킴이 반려견 순찰대 … "'강반장' 리치 대원 출동!"

    최근 견주와 반려견이 한 팀을 이뤄 동네 곳곳을 산책하며 범죄·생활위험 요소를 살피고 신고하는 '반려견 순찰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 반려견 순찰대가 실제 동네 치안 사고를 방지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이들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이 부쩍 높아진 모습이다.&nbs

    2024-03-30 진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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