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재현 압색 준항고 기각 … 법원 "전체 이미지 보존 불가피"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며 법원에 이의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허 기자가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

    2024-10-30 황지희 기자

  • 법원 "국가, '안인득 방화·살인' 유족에 1억3000만 원 배상"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7)의 방화·살인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30일 A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

    2024-10-30 황지희 기자

  • 檢, '전당대회 돈봉투' 현직 의원들에 최후통첩 … 송영길, 구형 임박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사실상의 최후통첩인 6∼7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전망이다.이들이 계속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소환 절차 없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

    2024-10-30 김상진 기자

  • 정부 부동산 개발 서두르자 서울시도 발맞춰 … 여의도 4.6배 대형 개발 속도

    서울시가 30일 강남 코엑스, 용산전자상가 일대, 잠실경기장 등 여의도 4.6배 규모에 달하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사업 실현성과 추진 속도를 모두 높이는 정비방안을 발표했다.예상치를 밑돈 한국의 3분기 성장률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

    2024-10-30 송학주 기자

  • 서울 신생아 5명 중 1명 난임시술로 탄생 … 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다음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들은 출산 때마다 난임시술을 최대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우선 기존에 '생애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산 당 25회'로 확대된다

    2024-10-30 송학주 기자

  • 하루 3만명 드나드는 DDP에 불이 나면 … 서울시, 화재 대응 훈련

    서울시가 30일 오전 10시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에서 다중 밀집 시설의 대형 화재 발생을 가정한 '2024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DDP는 하루 평균 3만여명이 방문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서울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대형 화재

    2024-10-30 송학주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직 복귀 '무산' … 法, 가처분 각하

    민희진 어도어 이사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시켜달라며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각하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민 이사가 모회사인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에서 "가처분을 명령해도 법적 효과

    2024-10-29 이기명 인턴기자

  •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 3인 공석에 "헌재 구성 조속히 완성돼야"

    헌법재판관 6인 체제의 임시수장을 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헌재 구성의 다양화도 강조했다.문 권한대행은 2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에서 "국민의 헌법재판

    2024-10-29 정혜영 인턴 기자

  • 검찰, '명태균 공천거래 의혹' 지방선거 예비후보 수사

    2022년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미래한국연구소에 거액을 건넨 사실과 관련해 검찰이 공천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관련 정치인들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번 주 내로

    2024-10-29 김상진 기자

  • '순직 해병 사건' 前 수사관 "사단장 빼라 지시 있었다 들어"

    해병대 상병 순직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함께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관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박모 전 해병대 수사관은 2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

    2024-10-29 황지희 기자

  • '다크웹서 2억 원대 마약 판매'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검색과 접근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대마를 판매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9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2024-10-29 정혜영 인턴 기자

  • 일본인 원정 성매매 국내 알선한 업주·관리자 징역형

    일본인 여성 80여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관리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실업주 윤모씨에게 징역 2년과 관리자 박모씨에

    2024-10-29 이기명 인턴 기자

  • 대법 "제사 지내는 사람 동의없이 파묘 … 유골손괴죄"

    자신의 조상 묘라도 다른 친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묘를 발굴해 화장하면 유골손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8일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51) 씨와 장모(77·여) 씨에게

    2024-10-29 황지희 기자

  • '마약류 투약' 유아인, 2심 첫 재판 … "악의적 법 위반 아냐"

    프로포폴, 대마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유씨는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24-10-29 김상진 기자

  • 서울시, 3번째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 … 장애인 의료 접근성↑

    서울시가 여성장애인 대상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영등포구에 위치한 성애병원을 추가 지정해 오는 30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이로써 서울 시내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서울대병원, 이대목동병원에 이어 3곳으로 늘어났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

    2024-10-29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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