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 1심 무죄

    하청업체를 상대로 35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3일 오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주식회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

    2024-08-13 어윤수 기자

  • "장래 수도시설 공사 원인 제공했다면 부담금 부과 가능"

    아파트를 건설로 신설된 수도시설이 없더라도 장래 공사비용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2024-08-13 김동우 기자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지원센터 개소 … 무료 법률상담부터 추진 현황까지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해 주는 지원센터를 마련했다.서울시는 13일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연다고 밝혔다.센터는 지난 6월 발표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중

    2024-08-13 송학주 기자

  • 오세훈, '안심경광등' 설치 1인점포 직접 점검 … 5000세트 조기 마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의 점멸등이 켜지면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안심경광등' 점검에 나섰다.서울시는 오 시장이 13일 안심경광등이 설치된 중구 소재 1인점포 네일숍을 방문해 실제 위험 상황 시 안심경광등의 작동절차 및 경찰

    2024-08-13 송학주 기자

  • 단 하루 앞두고 … 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연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1심 선고가 단 하루를 앞두고 미뤄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변론 재개 결정을 내리고 오는 22일 오전 1

    2024-08-12 어윤수 기자

  •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국민만 바라보며 당당히 법 집행하겠다"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이 "앞으로의 모든 경찰 활동과 정책은 국민에게 지향점을 두겠다"고 12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경찰청장이 되겠다"

    2024-08-12 박아름 기자

  • '뒷돈 받고 LH 입찰 담합' 심사위원들 1심 실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건넨 업체들에 유리한 점수를 준 심사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시청

    2024-08-12 황지희 기자

  • 法,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반포자이 아파트 가압류

    구영배 큐텐 대표가 소유한 반포자이 아파트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삼성금거래소가 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가압류는 구 대표와 배우자가 7대 3 비율로 공동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

    2024-08-12 김상진 기자

  •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 검찰,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35·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이날 재

    2024-08-12 황지희 기자

  • "8개 병원서 60회 프로포폴 투약" … 서울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16명 적발

    서울시가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176개소를 점검해 오남용 의료기관 5개소, 환자 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시는 마약류 불법 유통의 주된 경로가 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프로포폴, 졸피뎀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점검했

    2024-08-12 송학주 기자

  • 서울시, 무주택 청년에 중개료·이사비 40만원 지원 … 4000명 모집

    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모집 기간은 오늘 13일부터 30일까지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는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youth.se

    2024-08-12 송학주 기자

  • "4.3억 아파트 3억에 신고" … 부동산 위법행위 1017건 적발

    #.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소유 아파트를 B씨에게 4억3000만원에 팔았지만 3억원에 거래한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를 적발해 매도·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2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서울시가 지난 1년 간 부동산 거래 중 이처럼 거짓·지연신고 등

    2024-08-12 송학주 기자

  • "층간소음 이제 그만"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서울시가 층간소음 문제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려는 취지다.서울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 및 분쟁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

    2024-08-12 송학주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 가장 중요"

    심우정(53)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심 후보자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 후보자는 "검찰이 국민의

    2024-08-11 박아름 기자

  • 검찰,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임종석 소환 통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임 전 비서실장에게 참고

    2024-08-11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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