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해제 이후

    계엄사 3일 밤 대법원에 인력 동원 요청 … 대법 불응

    계엄사령부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대법원에 법원사무관 등 인력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2024-12-05 이기명 기자

  • 우종수 국수본부장 "'도피 의혹' 김용현 국방장관 출국금지 지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내란 혐의로 입건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우 본부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청을 받고 "긴급 출국금지하

    2024-12-05 박아름 기자

  • '내란죄' 못박은 野의원들 … 경찰청장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해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5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통제했다면 국가 헌법기관의 권능을 방해한 것으로

    2024-12-05 박아름 기자

  • '尹 내란죄 혐의' 경찰청 안보수사과서 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 건을 경찰청 안보수사과에서 수사한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등 고발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일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12-05 박아름 기자

  • 퇴근길에 한강 빠진 시민 구한 소방관 등 7인 '서울시 안전상' 수상

    서울시가 퇴근길 한강에서 물에 빠진 시민을 발견하고 구조한 소방관 장현씨를 포함해 7명을 '서울특별시 안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서울시 안전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행

    2024-12-05 송학주 기자

  • 中직구 휴대폰케이스·화장품 발암물질 범벅 … 최대 252배 초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휴대폰케이스·욕실화· 화장품 등 총 16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12월 첫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판매 제품 28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

    2024-12-05 송학주 기자

  • 여의도 수정·진주아파트 재건축 … 49~57층 초고층 변신

    서울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인 수정아파트와 진주아파트가 각각 최고 49층과 57층 규모 초고층 단지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지난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여의도 금융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2024-12-05 송학주 기자

  • 계엄 해제 이후

    경찰, 간밤 '갑호비상'에 "단순 실수" … 보고‧명령 체계 '와르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경찰의 비상체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경찰청 기동단이 기동대원들에게 '갑호비상'을 내렸다가 단순 상황실 직원의 실수로 밝혀진가 하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을호비상' 발령을 예고했다가 50여분 만에 무기한 보류했다.

    2024-12-04 박아름 기자

  • 현직 판사들 "법원, 尹에 강력 경고 표명해야"

    현직 판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며 대법원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박 판사는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

    2024-12-04 황지희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계엄 사태 여파'에 확대부장검사 회의 취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의 여파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소집을 예고했던 확대부장검사회의를 취소했다.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된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2024-12-04 김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엄중한 시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4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엄중한 시기에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각 부서와 일선 검찰청 기관장들에게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

    2024-12-04 김상진 기자

  • 귀가하던 고교생 숨지게한 만취 운전자 징역 13년 확정

    음주상태에서 시속 130km로 운전하다 하교 중이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13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을 변경할

    2024-12-04 이기명 기자

  • 피습 다음날 '이재명 살인예고 글' 30대 징역형 … "공권력 낭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다음 날 이 대표를 살인하겠다는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준구)은 지난달 2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024-12-04 정혜영 기자

  • 계엄 해제 이후

    한국법조인협회, '비상 계엄' 헌재에 위헌 소원 청구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회장 김기원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가 위헌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김기원 한법협 회장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위헌임을 신속하게 확인해 줄 것을 촉

    2024-12-04 이기명 기자

  • 법원 "'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 원 배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한 대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2024-12-04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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