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부당합병·분식회계' 의혹 이재용 항소심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

    2024-11-25 정혜영 인턴 기자

  •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유세'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 벌금형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대변인에게 벌금 70만

    2024-11-25 김동우 기자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눈에 보이는 '유죄'에 '무죄' 판결한 재판부 … "항소심서 얼마든 뒤집어진다"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5일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가 받는 4가지 재판 중 두 번째로 나온 1심 결과다.법조계는 유죄를 충분히 입증할 만한 사건 연루자의 증언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교사 혐의자에게 무죄

    2024-11-25 황지희 기자

  • '한반도 지도'만으로 상표 등록 … 대법원 "식별력 없어 불가"

    별도의 문구 없이 한반도의 지도 모양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성경식품이 한반도 지도 모양의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특

    2024-11-25 김동우 기자

  • 경찰, '양평동 빌라 불법숙박 운영' 문다혜 소환조사 마쳐…"수사 협조적"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공유숙박업 운영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서울 양평동 소재 빌라 관련 의혹 관련 다혜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

    2024-11-25 박아름 기자

  • 온열의자·방풍텐트 곳곳에 … 서울시, 역대급 '한파종합대책' 가동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한파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대책에는 ▲위기단계별 비상대응체계 운영 ▲한파저감시설 및 한파쉼터 등 시민 보호시설 확대 ▲한파취약계층 돌봄 활동 및 지원 강화

    2024-11-25 송학주 기자

  • '입시비리' 조민, 항소심 12월18일 시작 … 1심 벌금형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33)의 2심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2024-11-25 정혜영 인턴 기자

  • 야간·휴일도 경증환자 진료 … 서울시, 긴급치료센터·전담병원 운영

    서울시가 야간이나 휴일에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나 경증 질환이라는 이유로 응급실 진료를 받기 힘들었던 환자들을 위해 긴급치료센터와 질환별 전문병원 운영을 시작한다. 의료인력 부족·본인부담률 인상 등으로 응급실 이용 어려웠던 경증환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

    2024-11-25 송학주 기자

  • "이태원 참사 분노 분출시켜라" … 北지령 받은 민노총 간부

    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민주노총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라'는 지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일 수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2024-11-24 박아름 기자

  • '이재명 위증교사' 25일 선고

    "1년 이상 실형 선고 유력" … '당대표 변수' 빼면 법정구속 가능성 높아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정치 생명에 심각한 위기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한 번 자신의 운명이 판가름 날 위증교사 사건 사법 심판대에 선다.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도덕성은 물론 정치

    2024-11-23 김상진 기자

  • 김정숙, '前 사위 특채 의혹' 검찰조사 불응 … 檢, 증인 신청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22일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의 참고인 조사가 끝까지 어려울 경우 김 여사의 진술을 듣기 위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신청할

    2024-11-22 김상진 기자

  • '대북 송금' 김성태 보석 조건 위반해 과태료 … 석방은 유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 석방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사건 관계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2일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

    2024-11-22 이기명 인턴 기자

  • 檢, '200억대 횡령 의혹'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수백억대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배임)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

    2024-11-22 김상진 기자

  • 동덕여대 총학, 3억 배상 요구에 반발 … "학생 개개인이 책임 떠안을 가능성 커"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싼 동덕여대의 내홍이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 중단' 결정으로 일단 소강상태에 들어섰다. 하지만 대학 측이 앞서 벌어진 일부 학생들의 시위를 '폭력‧불법 시위'로 간주하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놓고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학교 측

    2024-11-22 어윤수 기자

  •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2024-11-22 이기명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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