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해제 이후

    文 헌재소장 권한대행, '비상계엄' 헌법소원 주심 재판관 지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이 탄핵 소추된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도 지정됐다.문 권한대행은 6일 헌법재판소 출근길에서 "비상

    2024-12-06 정혜영 기자

  • 계엄 해제 이후

    검찰, '12·3 비상계엄 수사' 특수본 가동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대검찰청은 6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특수본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는다.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2024-12-06 이기명 기자

  • 오세훈표 소규모 재개발 모아타운 2건 통합심의 … 총 902가구 공급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과 강북구 번동에 오세훈표 소규모 재개발인 모아주택 총 902가구가 공급된다.서울시는 지난 5일 제1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영등포구 대림3동 78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강북구 번동 454-61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

    2024-12-06 송학주 기자

  • 국수본, '비상계엄 전담 수사팀' 120명 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수본 안보수사단가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공지에 따르면 전날 기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장은 총 4건이다.  고발인은 조국혁신당, 전

    2024-12-06 박아름 기자

  • 중심잡기 훈련서 초등생 골절상 … 대법 "태권도 원장 과실 없다"

    태권도장에서 초등학생이 '중심잡기 훈련'을 하던 중 넘어져 팔꿈치가 부러졌더라도 지도하던 관장에게 업무상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

    2024-12-06 이기명 기자

  • 신호등 고장·수도관 파열 의심 등 … 안전신고 555건 포상

    서울시가 일상 속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시설물과 상황 등을 포착해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안전 신고는 총 176만8531건으로, 이중 올해만 555건에 대해 포상했다.올해 선정

    2024-12-06 송학주 기자

  • N-포커스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 교사' 명태균 … 재판 쟁점 따져보니

    검찰이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명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며 공천을 보장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명씨는 '공천 대가로 돈을 받지

    2024-12-06 황지희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죄' 수사 지시 … 檢, 수사 착수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이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대해 심 총장은 5일 오후 6시24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고 오늘 (김용현 전

    2024-12-05 이기명 기자

  • '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 보석 청구 … "건강상 이유"

    '공천 거래' 의혹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명씨측 변호인은 이날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창원지법에 명씨에 대한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명씨측은 법원에 명씨가 사형 또는 무기, 장기 1

    2024-12-05 김상진 기자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6인 체제 심리 가능"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면서도 '결정 가능 여부'는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6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를 해야되는 상황이다'라는 질문에 "구체적 사건과 관계 없이 일

    2024-12-05 이기명 기자

  • 직무정지 이창수 지검장 "수사·재판 차질없도록 … 돌아오겠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하며 검찰청사를 떠났다.이 지검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뒤인 5일 오후 1시30분쯤 전체 차장·부장검사들이 참석한 티타임에서 이같이 말했다. 약 30분 동안 진행된 자리에서 이

    2024-12-05 정혜영 기자

  • 檢, '롤스로이스男' 마약상습 투약 혐의 2심서 징역 3년 구형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의 약물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2024-12-05 이기명 기자

  • '검사 탄핵' 국회 가결에 중앙지검 "탄핵소추권 남용"

    서울중앙지검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이 5일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혔다.해당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2024-12-05 이기명 기자

  • 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에 … 검찰동우회 "반헌법적 만행" 반발

    검찰동우회가 5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만행"이라고 반발했다. 검찰 퇴직자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이날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가 야당 마음에 들지

    2024-12-05 정혜영 기자

  • 검찰 '내란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검찰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지찬규)는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현직 육군참모총장 신분인

    2024-12-05 정혜영 기자
이전 391 392 393 394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