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법원, MB항소심 공판일정 새로 잡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공판일정을 다시 짜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인 중요한 재판인만큼 재판일정이 늦춰지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특히 이 전 대통령

    2019-02-19 김동우 기자
  •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장단점…정책 토론회

    국민연금의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논쟁을 둘러싸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일 오후 2시30분 서울프레스센터 19층에서  '3월 주총 시험대, 국민연금 경영개입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열릴 토론회에

    2019-02-19 임혜진 기자
  • '기무사 댓글' 배득식 전 사령관 1심 징역 3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65) 전 기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19-02-19 김동우 기자
  • '비폭력=양심' 인정…'신념적 병역거부' 첫 무죄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며 수년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이유가 아닌 비폭력주의·평화주의 등의 신념을 양심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예비군

    2019-02-19 김동우 기자
  • 손혜원 투기 의혹… 문화재청·목포시청 압수수색

    검찰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부패방지법상 공무원의 업무상 비밀이용금지 위반과 직권남용,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하고 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019-02-19 김동우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출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

    2019-02-19 김동우 기자
  • '주 52시간' 시행하면…일자리 40만개 날아간다

    주 52시간근무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연간 일자리 40만여 개, 총임금소득 5조6000억원, 국내총생산(GDP) 10조7000억원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근로시간 감소로 줄어든 근로자 소득과 가계소비는 연쇄반응을 일으켜 기업투자와 기업 수,&

    2019-02-19 전명석 기자
  • 서울대 총동창회 '편법 총회' 소집에 동문들 발끈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정기총회를 한 달 앞두고 특정 회원들만 사전에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동창회 회칙 개정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동문 단체들은 박승희 사무총장의 해임과 신수정 총동창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19일, 서울대 단과대학 동창

    2019-02-18 김철주 기자
  • "손석희 동승자 진실 밝혀야"… 시민단체 '뺑소니' 고발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시민단체가 손석희(62) JTBC 대표이사를 뺑소니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가 손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 번째다.자유연대는 18일 손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

    2019-02-18 두은지 기자
  • '靑특감' 김태우 "앞으로 국민께 보고"…추가 폭로 예고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18일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속상관께 보고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 형사1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청와대에서 있었던 행위를 국민들께

    2019-02-18 김현지 기자
  • "불법체류자, 1년새 10만명 증가" 기사에… 네티즌 분노

    정부의 허술한 외국인 관리로 1년 사이 불법체류자가 10만 명가량 늘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분통을 터뜨렸다.'빅터뉴스'가 18일 현재(오후 4시30분) 기준 하루 동안 네이버 뉴스에 쏟아진 기사들을 워드미터로 분석한 결과, 중앙일보의 "'한국에 가기 쉬워졌다'…눌러앉

    2019-02-18 데스크 기자
  • 이학수, 김백준, 김성우… MB 핵심증인 또 불출석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의 핵심 증인들이 또 다시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핵심 증인들의 신문이 꼭 필요하다”며 증인 출석에 대한 검찰

    2019-02-18 김동우 기자
  • 미디어연대 "댓글 여론 조작은 곧 부정 대선"

    언론감시단체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조맹기·황우섭)가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함께 전대미문의 댓글·여론 조작을 초래한 현 포털 시스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공개 토론회를 연다.19일 오전 10시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스튜

    2019-02-18 조광형 기자
  • 버닝썬發 마약수사, 강남 클럽 전반으로 확대

    경찰이 서울 강남권의 클럽 전반에 대해 마약류와 관련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마약 투약 및 유통 의혹이 제기된 클럽 ‘버닝썬’ 외에 다른 서울 강남의 클럽들을 대상으로 마약류와 관련한 위반 사

    2019-02-17 김철주 기자
  • "구속만료일 내에 심리 불충분" MB, 보석 재요청

    이명박 전 대통령측이 15일 “구속만료일에 연연하지 말고 핵심증인들의 진술을 생생히 듣고 신빙성을 따져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한다”며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거듭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

    2019-02-15 김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