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국민여론 무시…원전 이어 4대강 보까지 해체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문재인 정부의 작업이 본격화 될 조짐이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과 영산강 5개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한 결과, 3개보(세종보·죽산보·공주보)를 해체하고 2개보(백

    2019-02-23 조광형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또 있다…검찰, 문건 확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종용하기 위해 만든 또 다른 ‘블랙리스트 추정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환경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에서 작성한 블

    2019-02-22 김동우 기자

  • 법조계 "김경수 '1심 유죄' 뒤집기 어려울 것"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정당한 1심의 유죄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당이 1심의 유죄판결에 대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판결불복’이 아닌 ‘

    2019-02-21 전명석 기자

  • 이석기·한상균·한명숙 '3·1절 특사' 제외될 듯

    정부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 등을 제외한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과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3·1절 특사'에서 배제하기로 한 탓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2019-02-21 최재필 기자

  •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 무죄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교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2019-02-21 김동우 기자

  • '軍 댓글공작' 김관진, 1심서 징역 2년6월 실형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9-02-21 김동우 기자

  • "3·1운동 출발점은 이승만 '독립정신'이었다"

    "오로지 백성들의 정신 속에 독립의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이 책을 황급히 쓴다."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자 독립운동가 우남(雩南) 이승만(李承晩). 그는 자신의 저서 <독립정신>를 쓴 배경을 이렇게 말했다. 그가 말한 것처럼 <독

    2019-02-21 김현지 기자

  •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연금 사회주의' 선례 남길 것"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는 관치 행정으로 변질될 수 있다."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사회 주최로 열린 '3월 주총 국민연금 경영개입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가 공권력이 민간 기업을 상대로 주

    2019-02-21 김현지 기자

  • 靑, 이번엔 건국논란에 '불'… “4월 11일, 임시휴일 검토”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2019-02-21 전경웅 기자

  • "MB 병명만 9개, 돌연사 위험" 보석 신청

    이명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법원에 보석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이 전 대통령의 병명만 9개에 이르며 수면무호흡증에 따른 돌연사 위험성도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측 강훈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2019-02-20 김동우 기자

  • 이명박·양승태·김경수 '보석 러시'…눈치보는 法

    법원이 보석(保釋) 결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이라는 거물들이 연이어 보석을 신청한 탓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충실한 심리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불법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

    2019-02-20 김동우 기자

  • 민주화대부 장기표 "김경수 구속 당연한 일"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장기표(74) 신문명정책연구원 이사장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문 자체분석 결과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집권세력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의견을 개진해 사법부를 압

    2019-02-20 김동우 기자

  • "KBS 수신료 환불하라"…'국민요구' 3만건 넘어

    KBS 시청자들의 수신료 환불 요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3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료 환불 요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8년 KBS에 접수된 수신료 환불 민원은

    2019-02-20 최재필 기자

  • 김장겸·안광한 전 MBC사장, 1심서 집행유예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부당 전보 인사에 개입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광한(63)·김장겸(58) 전 MBC 사장과 백종문(60)·권재홍(59) 전 부사장에게 전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는 19일 노동조

    2019-02-19 조광형 기자

  • “법원행정처 폐지…사법부 독립성 훼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방안인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부인사들의 추천과 선발 절차를 객관화하는 게 어려운 데다 사법행정에 특정 이념성향을 가진 이들이 개입할 경우 법관들이 외부세력의 눈치

    2019-02-19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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