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시행하면…일자리 40만개 날아간다

주 52시간근무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연간 일자리 40만여 개, 총임금소득 5조6000억원, 국내총생산(GDP) 10조7000억원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근로시간 감소로 줄어든 근로자 소득과 가계소비는 연쇄반응을 일으켜 기업투자와 기업 수, 일자리 수 등 모든 경제지표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GDP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 52시간근무제 시행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300인 이하 사업장의 주 52시간근무제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 경제 파급효과 첫 분석

민간경제연구소 파이터치연구원은 19일 ‘주 52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주 52시간근무제가 국내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국회는 지난해 2월28일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 52시간은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구성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근무제를 시행할 때 연간 40만1000개의 일자리와 10조7000억원의 GDP, 5조6000억원의 총임금소득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노동시간 감소는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고, 이는 단위당 임금상승으로 이어지며, 임금상승은 기업의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특히 기업은 노동수요 감소를 ICT자본(자동화시스템)으로 대체하고 동시에 이윤극대화 원칙에 따라 생산을 감소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노동수요 감소는 일자리 감소를 의미하며, 일자리 감소는 임금상승에도 가계의 임금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 52시간근무제 시행 시 일자리와 GDP는 물론이고 총임금소득과 소비와 투자, 그리고 기업 수 모두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숙련공 일자리 23만개 감소…비숙련공의 1.4배

주 52시간근무제 시행으로 숙련공의 일자리가 비숙련공의 일자리보다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 연간 23만5000개의 숙련공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는 비숙련공 일자리 감소의 약 1.4배에 달하는 수치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숙련공의 부족한 근로시간은 신규고용으로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주 52시간근무제를 적용할 경우 자동화는 0.1%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 시 숙련공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어들며 비숙련공의 일자리는 기계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주 52시간근무제 시행이 '근로자 삶의 질 향상, 과도한 근로시간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통한 경제 선순환'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직업만족도는 임금소득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의 경우 추가근로에 따른 임금소득 상승은 직업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임금소득·직업만족도 '정비례'

주 43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임금소득 1% 증가 시 직업만족도가 0.03% 증가하고, 주 68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월 임금소득 1% 증가 시 직업만족도가 0.0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로자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 직업만족도가 중간 수치인 0.023% 증가했다.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승분은 줄어들지만 직업만족도 자체는 증가한다는 결과라는 게 연구원 측의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주 52시간근무제는 기업 수를 감소시키고 자동화에 따른 기계의 일자리 대체현상을 촉진시켜 일자리와 임금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정책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 삶의 질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현 경제상황과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근무제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해 기업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며 "다만 탄력근무제는 데이터센터나 응급센터와 같이 상시 장기간 노동시간이 필요한 업무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