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훈식 비서실장 "현직 대통령 재판, 당연히 중지 … 입법 필요치 않아"

대통령실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불필요가 일관된 입장"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與,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 … 장동혁 "李 대통령 입장 밝혀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행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방침을 철회한 것과 관련 정부 여당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

'송석준→송언석' 바꿔부른 與 … 野 '법적 조치'에 "사과합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송언석 원내대표'로 잘못 지칭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내세우자 결국 사과했다.박 수석대변인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의 아니게 다른 국회의원 발언을 송 원내대표가 한 말로 잘못 기

[속보]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가 일관된 입장"

[속보] 李 대통령,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前 대법관 임명

한동훈, 與 '정년 연장 연내 법제화' 강행에 "기성세대만 유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 단계적 시행을 위해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 가운데, 정년 연장 정책이 청년층의 일자리 잠식으로 인한 세대 갈등 심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년 숫자 변경

국힘 윤리위, '당내 분열 조장' 김종혁 징계 안 해 … 친한계 품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3일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징계 심의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민주, 비판 여론에 국정안정법 추진 않기로 … "보류 아니라 아예 안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금은 관세협상과

법원행정처 폐지 드라이브 건 與 … "사법개혁" 주장에도 위헌 논란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속도전에 돌입했다.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정책을 총괄하는 법원 내 핵심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없애 대법원 힘빼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민주당은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은 TF를 중심으

이준석 "국정안정법은 재판중지법 … 민주당, 강요죄 프레임 씌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국정안정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해당 법안의 명칭과 민주당의 논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멈추게 하려는 시도가 법안의 본질이라며, 국정안정법

커지는 "최민희 사퇴" 목소리 … 경실련도 "억지 해명 말고 조사받아야"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는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킨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방위적으로 퍼지고 있다. 시민단체도 최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즉각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경제정의실천

최수진 "박수현, 팩트 틀리고 강요죄 운운 … 허위 주장, 법적 대응"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정감사 질의자를 착각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초적인 사실조차 틀린 허위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여당 대변

'지지율 1%대' 조국당, 혁신안 발표 … "레드팀 만들어 쓴소리 경청"

당내 성 비위 사건 이후 지지율 정체에 빠진 조국혁신당이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당내 '레드팀' 역할을 맡을 상설 기구인 직설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조국혁신당이 한국 정치

李 대통령 4일 시정연설 나선다 … 내년도 예산안 방향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에 나선다.대통령실은 3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안 처리 협조를